카지노 인수 목적으로 허위서류
이종필 "진술 번복" 위증교사도
서울남부지검 전경. 뉴스1
1조6,000억 원대 피해로 이어진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라임 사태)의 주범, 이종필(2022년 징역 20년 확정) 전 라임 부사장의 추가 범죄 혐의가 포착됐다. 라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약 5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관계사 전직 임원들도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전 임원 A(45)씨와 B(50)씨를 19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미 복역 중인 이종필 전 부사장은 특경법상 사기·배임 및 위증교사 혐의로, 라임 전 부동산본부장 C(47)씨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2018년 12월 라임 사태의 또다른 몸통인 김영홍(인터폴 수배중) 전 메트로폴리탄 회장, 이 전 부사장과 공모해 메트로폴리탄 그룹이 정상적 사업에 투자받는 것처럼 라임 측을 속여 펀드 자금 300억 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라임 펀드자금을 활용해 불법 도박장이 설치된 필리핀 카지노를 인수한 뒤 개인 재산을 불리려고 했던 것으로 봤다. 이들은 라임에는 이런 사실을 숨긴 채 허위로 투자심사 자료를 제출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4월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라임펀드 자금 200억 여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라임의 투자 결정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개인 사업에 사용할 목적을 숨기고 허위 재무자료를 제출해 투자금 210억 원을 따낸 혐의다. 이때 인수한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허위 급여로 법인자금 64억 원을 횡령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이 A씨에게 보낸 서신. 서울남부지검 제공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게 위증 교사, A씨에게 위증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조사 결과, 이 전 부사장은 라임 자금이 투자된 메트로폴리탄 계열사 지분을 김 전 회장과 서로 나누면서 자기 지분을 A씨 명의로 등재해 25억 원을 받았는데, 이에 관해 A씨에게 서신을 통해 검찰 진술을 번복할 것을 종용했다. 실제 A씨는 법원에서 "이 전 회장이 지분을 차명 보유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고, 이 전 부사장은 이 부분에 대해 2022년 1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올해 1월 라임펀드 관련 사기 혐의를 포착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재수사한 결과, 500억 원대 금융 비리가 추가 규명됐다"며 "수사뿐 아니라 펀드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프로방스 법인의 20억 원 주식에 대한 추징보전을 완료했고 피고인들의 자산에 대해서도 동결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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