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150명 인터뷰 결과 발표
사고 면책·업무개시명령 폐지 요구도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빌딩에서 사직 전공의 정성조사 결과 발표 및 의대 증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일부 전공의들이 자신들의 복귀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조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들은 군의관(공중보건의)의 현행 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파업권도 보장받고 싶다고 말했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면책,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이들도 있었다.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대표는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인터뷰 정성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인터뷰는 인턴부터 전공의 4년차까지 의료진 15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한 달간 서면 및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응한 전공의들은 복귀 선행 조건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현행 전공의 처우에 대한 불만을 표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 인턴은 “현재는 전공의를 선택하지 않으면 현역으로 18개월을 복무하지만, 전공의 수련을 마치거나 중도포기하면 38개월 군의관을 가야 한다”며 “군 복무 기간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동료도 후배도 전공의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필수의료과 2년차 전공의는 “수련 과정에서 기소되고 배상까지 하는 선배들을 자주 봤다”며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옥씨도 달마다 과가 바뀌는 인턴 생활 중 두 번을 기소 당한 사례도 접했다며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울 때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전공의 노조 구성과 파업권의 보장 △의료법 상 업무개시명령 등 강제노동조항 폐지 △박민수 차관 경질 등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사 집단 행동과 직결된 요구사항들도 있었다. 전날 사직 전공의 1,360명은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는 등 근무를 강요해 젊은 의사들의 인권을 유린했다”며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에게 쏟아지는 국민들의 비판이 과하다는 호소도 나왔다. 이날 류옥씨는 “한 전공의는 ‘환자와 의사 관계가 파탄났고 보람을 못 느낀다’고 했고, ‘의사를 하마스에 빗대 의마스라고 부르는데, 살인자도 이렇게 욕 먹진 않을 것’이라며 토로한 이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 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다수 전공의들은 긍정적이었지만,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류옥씨는 이 대표가 의사들에게 즉각 현장 복귀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먼저 복귀하면 (전공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지 않을 것 같아 주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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