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5일 논평 내고 의사 비판
"총선 결과를 의대 증원 민심으로"
"당사자 단체의 후안무치한 발상"
"특권 안 놓으려는 유아독존 사고"
10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여당의 총선 참패를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의료계 해석은 의료대란을 만든 당사자의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15일 논평을 내고 "총선 결과를 의대 증원에 대한 민심으로 해석하는 의료계의 행태에 기가 찰 따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여당의 총선 참패가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미숙한 국정 운영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의대 증원이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의료계의 주장도 비판했다. 경실련은 "시민사회·소비자·환자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정부에 의대 증원을 요구했다"며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주장이야말로 의료계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대란의 책임은 의사 단체에 있다고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불법 행동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의료계는 총선 결과를 악용해 정부에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다"며 "전공의 진료 거부에서 시작한 의료 공백의 큰 책임은 4년간 의대 증원 논의를 거부한 의사 단체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본분은 뒷전"이라며 "오직 특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유아독존적 사고의 극치"라고도 직격했다.
경실련은 정부를 향해서도 의료대란 장기화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도 사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가장 큰 실책은 법적 근거도 없고 비민주적이며 폐쇄적인 의정 양자 협의체 구조를 2년이나 지속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정부가 의료계에 휘둘려 (의대 증원) 정책 집행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당의 총선 참패는 사실상 국민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들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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