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 기능 부활 검토 대통령실, '사정' 기능 폐지 여부가 관건

총선 참패에 민정 기능 부활 필요성 부상
"중요한 민심 동향보다 경제문제 주로 보고"
야당 반발 가능성...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설명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4ㆍ10 총선 참패에 대한 쇄신 방안을 고민 중인 대통령실이 정부 출범과 동시에 폐지했던 민정수석실 기능 부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사정기관 위에 군림했던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비판 여론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검찰 위 검찰'이라는 오명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느냐가 '민정수석' 부활의 전제 조건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민정수석실 같은 민심을 청취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윤 대통령이 듣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조직 개편이 결정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민정수석 기능 부활은 총선 참패 이후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을 교체하는 인적 쇄신에 조직 쇄신까지 연동해 더 효율적인 민심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통상 민심 파악(민정), 공직자 인사 검증(공직기강), 각종 법률 쟁점 검토(법무), 내부 감찰 및 사정기관 연락(사정) 등을 뒀는데 역대 정권 사례에 비춰 사정 기능의 악영향이 크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공약을 담당했던 한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은 당시 정치적 반대 진영을 통제하는 데 민정수석실이 앞장설 수 있다고 봤다"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논란을 보고 느낀 바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정부 들어 민정수석실 폐지로 민정 담당은 사라졌고, 공직기강 기능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법무 기능은 법률비서관실이 맡았다.

대선 공약을 번복하는 부담과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 기능을 부활시키려는 명분은 세 가지다. 우선 민심 파악 기능 부재다. 대통령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과거 청와대에선 아침 보고 때 민정수석이 가장 먼저 중요한 현안과 민심 동향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면, 지금까지 대통령실은 주로 경제 이슈가 우선됐다"고 설명했다.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능이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무부에 중첩되다 보니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던 점도 부활 필요성으로 꼽힌다. 총선 전부터 대통령실 내에선 "정부기관과 업무를 나누고 소통하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는 얘기가 적지 않게 흘러나왔다. 친인척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다. 유명무실해진 특별감찰관제의 원인을 두고 여야가 서로 탓을 하며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윤 대통령 스스로 친인척 관리 시스템을 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민정 기능이 있었다면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이 사전에 차단됐을 수 있었다는 여권 내부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문제는 여론이다. '민정수석실=사정 컨트롤타워'라는 부정적 인식을 설득해야 가능한 일이다. 여권에선 사정 기능을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상징적 차원에서 ‘법률 수석실’ 또는 ‘민심 수석실’로 명칭을 바꾸자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조국혁신당까지 등장해 검사 출신 정권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야권에서는 당장 각종 특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술책이라는 비판이 비등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민정수석 기능 복원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전에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자칫 민정수석이 없어서 민심을 몰랐느냐는 공세에 시달릴 수 있다"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이 직접 민정 기능 보강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