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노동자 '사회보장 민영화' 비판 기자회견
"돌봄의 공공성 보장해야… 처우 개선 필수"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 조합원들이 15일 서울 국회 앞에서 열린 돌봄 노동자와 시민의 22대 총선 결과 입장 발표 및 돌봄정치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돌봄 노동은 시장화가 아닌 공공성 보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돌봄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전폭적인 노동조건 개선이 필요하다.”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교사 등 돌봄 노동자들이 15일 정부의 ‘공공서비스 민영화’ 기조를 비판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돌봄을 비롯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성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와 가사돌봄유니온 등은 이날 서울 국회 앞에서 ‘총선 결과 입장 발표 및 돌봄정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보장 서비스를 시장화하자’고 언급했고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를 발의했다”며 “이번 총선 결과는 돌봄의 공공성을 후퇴시킨 정부ㆍ여당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언급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가 시장화되고 산업화되고 경쟁 체제가 되도록 가야 한다”(지난해 5월 사회보장전략회의)는 대목을 말한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말 노인ㆍ장애인 돌봄공공기관인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를 발의하는 등 공공서비스 축소 움직임이 나타났다.
돌봄 노동은 만성적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업종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간한 ‘돌봄 서비스 인력난ㆍ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보면, 돌봄 노동에서의 인력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 명에서 2032년 최대 71만 명, 2042년 최대 155만 명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맞벌이 확산, 노령 인구 증가로 돌봄 서비스에 수요가 증가하는데, 처우 수준이 최저임금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돌봄 노동자들은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 돌봄 노동자들을 통해 우리 사회 돌봄이 유지되고 있음을 명심하라”며 “처우 개선을 통한 인력 확보는 돌봄 위기에 있어서 최우선 해결책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안정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족한 인력을 파악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정부 직접 운영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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