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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이 뭐라고...8000만원 넘는 수입차 중 법인차 비중 30% 아래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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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이 뭐라고...8000만원 넘는 수입차 중 법인차 비중 30% 아래로 '뚝'

입력
2024.04.16 09:0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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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법인차 신규 등록 비중 28.4%...30% 아래 처음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도 31.4% 하락

서울의 한 도로 위에 연두색 번호판을 단 수입 법인차가 운행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의 한 도로 위에 연두색 번호판을 단 수입 법인차가 운행하고 있다. 뉴시스


1월부터 8,000만 원이 넘는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했더니 3월 수입차 법인 구매 비중이 처음으로 30% 아래로 내려갔다. 일부에서는 연두색 번호판를 피하려고 실제 구입 가격을 줄여 신고하는 꼼수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15일 한국수입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8,000만 원 이상의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는 3,868대로 집계돼 2023년 같은 기간(5,636대)보다 31.4%나 감소했다. 특히 지난달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는 지난해 3월(2만3,840대)보다 6%(2만5,263대) 증가했지만 이 중 법인차 등록 비중은 오히려 28.4%(7,179대)로 줄었다. 월별 법인차 등록 비중이 20%대에 머문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이는 올 들어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한 제도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전문직을 중심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노리고 값비싼 수입차를 법인차로 사는 경우가 있었지만 연두색 번호판을 꺼리는 분위기 탓에 법인 구매를 줄이고 있다는 뜻이다. 이 연두색 번호판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겠다며 대선 때 공약한 제도다.

같은 맥락에서 한 대 가격이 억 원대에 이르는 럭셔리카 브랜드도 판매량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 럭셔리 브랜드별 법인차 비중은 롤스로이스 87.3%, 벤틀리 76.0%, 포르쉐 61.1% 등이었다. 올해 1분기 벤틀리의 등록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7.4% 감소한 38대였다. 롤스로이스(35대)와 포르쉐(2,286대)도 각각 35.2%, 22.9% 줄었다.



1억원 넘어도 연두색 번호판 피한 꼼수 법인차도

8,000만원 이상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붙이는 제도가 시행된 후 고급 수입차의 법인 구매 비중이 급감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벤틀리 매장 모습. 뉴시스

8,000만원 이상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붙이는 제도가 시행된 후 고급 수입차의 법인 구매 비중이 급감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벤틀리 매장 모습. 뉴시스


심지어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해 취득가를 낮춰 신고하는 꼼수 법인차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출고가는 8,000만원이 넘지만 할인 혜택을 적용 받은 것처럼 꾸며 기준을 넘지 않게 신고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수입 법인차 차량 모델 및 신고가액' 자료에 따르면 1,2월에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인 수입 법인차량 수는 5,762대로 집계돼 1년 전 같은 기간(7,047대) 보다 18% 감소했다. 하지만 이 기간 취득가액이 8,000만원이 안 돼 연두색 번호판 대상에서 빠진 수입 법인차 수는 전년보다 늘어났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등록된 자동차 중 7,000만~8,000만원 사이 수입 법인차는 1,11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등록대수(1,075대)보다 조금 늘었다.

업계는 이런 결과가 자동차 등록 과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로 보고 있다. 법인 차량의 취득가액은 자동차 등록증의 '비고'란에 적는 '자동차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 때문에 실제 차량 가격이 8,000만원이 넘어도 할인 혜택을 적용한 것처럼 계약서와 영수증을 꾸미면 더 싸게 산 것처럼 신고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김 의원실이 국토부 자료를 분석했더니 취득가 7,000만~8,000만원 수입 법인차량 1,110대 중 출고가 9,000만원 이상인 차량이 271대, 1억원 넘는 차도 13대나 있었다. 이 중에는 컨버터블 스포츠카 12대와 캠핑 트레일러 1대도 포함됐다.

업계 관계자는 "연두색 번호판 도입으로 낙인 효과 탓에 고가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이 줄어드는 분위기인 것은 맞다"며 "꼼수 법인차가 늘지 않게 법을 보완하고 정부도 모니터링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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