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협상은 의협이 주도해야" 주장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비롯한 사직 전공의들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1,360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비롯한 전공의 20명은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이유와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 외에 전공의들이 공개 석상에 나선 건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8주 만에 처음이다.
정씨는 “정부가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남용을 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고 필수의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며 “전공의들의 휴식권과 사직권, 의사로서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에는 전공의 1,360명이 참여했다. 당초 정씨 혼자 고소를 준비하다 각 수련병원 비대위 대표들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계획을 공유했고, 각 수련병원 대표자를 통해 전공의들에게 참여 의사를 물어 사흘 만에 1,360명이 모였다고 한다. 대전협 비대위원 일부도 참여했으나 대전협이나 의협과는 무관한 소송이라고 정씨는 강조했다. 고소장에는 박 차관과 함께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피고소인으로 적시됐다.
정씨는 “박 차관은 잘못된 정책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헌정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시 돋친 언사로 의사들에게 끊임없는 모멸감을 주었고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저주했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박 차관을 경질해 달라”고 요구하며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 병원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전공의들은 향후 정부와의 협상을 의협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사견을 전제로 “전공의들이 나와서 싸우고 있는데 교수들은 전공의들을 이해한다면서도 실질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믿을 곳은 의협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대전협 비대위는 7대 요구사항을 내놨고 실무 협상은 의협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전공의들은 최종 협상 결과를 보고 투표를 통해서 복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2월 20일 집단 진료 거부에 들어가면서 △필수의료 패키지ㆍ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채용 확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주 80시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명령 전면 철회 및 정부 공식 사과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요구했다. 전공의들은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병원에 복귀하지 않아 면허정지 행정처분 대상이 된 전공의는 8,800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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