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공용차량은 국장님들 전용車?

3개 업무용 차량 배차 예약 보니
예약자 모두 국장 부속실 직원들
학벌없는사회시민모임 "사유화"
4년 전 배차 매뉴얼 무용지물

광주광역시교육청사 전경

2020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업무 관리 시스템 공용차량 배차 신청 활용 매뉴얼'을 마련했다. 각 부서가 공용차량을 사용하려면 사용 예정일 1일 이전에 기존 공문 서식(차량 배차 신청서)을 차량 관리 부서에 제출해야 했던 것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였다. 배차 신청의 효율성을 높여 공용차량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현실은 영 딴판이었다. 광주시교육청 국장급 고위 간부들이 업무용 차량을 자신들의 전용 차량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유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런 사실은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이 15일 광주시교육청 공유 설비 예약 현황 및 차량 운행 일지를 확인한 결과 드러났다.

실제 시민모임이 이날 내놓은 광주시교육청 업무용(공용) 차량 배차 예약 현황에 따르면 1월 2일부터 이달 2일까지 모두 20차례 배차가 예약·승인된 A차량에 대한 예약자는 모두 정책국장 부속실 직원이었다. B차량과 C차량도 총 16차례와 13차례 배차 예약 신청과 승인이 각각 이뤄졌는데, 해당 차량 예약자 모두 행정국장과 정책국장 부속실 직원이었다. 또 공보팀 특정 직원은 D차량을 별도 배차 예약 및 승인도 없이 교육감 취재 지원용으로 사용했다. 특정 간부 등이 업무용 차량을 사실상 사유화하고 있는 셈이다. 업무용 차량은 교육 행사 등을 위해 강사를 초빙하거나 출장·외근 등 공무를 위해 운행되는 게 원칙이다. 현재 광주시교육청(본청) 공용차량은 모두 8대다. 이 중 교육감과 부교육감에게 배정된 전용 차량(대형 승용차)은 2대, 의전용 차량 (대형 승용차) 1대, 나머지 중형 승용차 4대와 승합차 1대는 업무용 차량이다.

전용 차량 운전원의 장시간 근무도 도마에 올랐다. 시민모임 측은 "부교육감이 운전원이 배정된 전용 차량을 타고 근무지까지 출·퇴근하는 등 운전원의 장시간 근무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 출·퇴근 하는 등 근무 시간 내 업무용으로만 전용 차량을 사용하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대조된다"고 꼬집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공용차량 배차 신청 활용 매뉴얼을 만든 게 특정 간부들이 공용차량을 사유화하는 걸 막겠다는 것이었는데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공용차량을 운용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운행 일지에도 업무 성격과 행선지를 명확히 기재하는 등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라"고 촉구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