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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KUS 일본 참여, 한국은?

입력
2024.04.16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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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편집자주

우리가 사는 지구촌 곳곳의 다양한 ‘알쓸신잡’ 정보를 각 대륙 전문가들이 전달한다.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11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리는 미국·일본·필리핀 3국 정상회의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오른쪽) 일본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P 뉴시스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11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리는 미국·일본·필리핀 3국 정상회의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오른쪽) 일본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P 뉴시스

한국에서 역대 어느 선거보다 치열했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지난주, 동아시아 국가들의 외교 행보도 긴박하게 돌아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 文雄) 일본 총리가 아베 신조(安倍 晋三) 전 총리 이후 9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친중 성향인 마잉주(馬英九) 전 대만 총통은 베이징을 찾아 역시 9년 만에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다. 대만에서는 지난 1월 치러진 대선에서 독립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賴清德)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내달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마 전 총통과 시 주석 면담이 미일정상회담 기간 중에 성사되자 묘한 긴장감마저 흘렀다.

미일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 8일, 미국·영국·호주의 국방장관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세 나라의 안보협의체 AUKUS의 두 개 축(필라·pillar) 중 두 번째인 첨단 기술 분야(필라 2)에서 일본과 협력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여 중국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아울러 워싱턴에서는 미일 정상회담에 이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까지 합류한 미국-일본-필리핀 간 정상회의가 열렸다. 미-일-필 3자 정상회의는 사상 처음이다.

기시다 총리의 방미는 국빈 방문답게 여러 행사가 치러졌고 다양한 의제가 논의되었지만, 무엇보다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양국 간 안보 협력의 강화이다. 워싱턴의 싱크탱크들은 하나같이 중국으로부터의 광범위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 간 군사 안보 협력은 물론, 경제 안보나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파하고 있다. 워싱턴 조야에서는 일본이 국방비를 GDP 2%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한 결정이나 자위대의 현대화 노력을 평가하는 분위기가 팽배한데, 이는 미일동맹이 보다 수평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인 군사동맹으로서 제 역할을 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주일미군과 자위대 사이의 지휘·통제 체계 개편을 통해 양국 간 통합 작전 능력을 제고하고, 공동으로 무기를 개발 혹은 생산하는 등의 군사 협력도 확대하기로 뜻이 모아졌다.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건 AUKUS와 일본 간의 협력이 어느 수준까지 진전되느냐다. AUKUS의 필라 2는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사이버안보, 극초음속과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의 기술 협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일본의 합류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다. 일본이 합류하도록 미국과 호주를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지난해 여름 영국 의회 외교위원회가 발표한 'Tilting horizons: the Integrated Review and the Indo-Pacific'(지평의 변화: 통합적 검토와 인도-태평양)이라는 보고서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동 보고서는 일본과 함께 한국의 참여도 언급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반응이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최대의 교역국이자 북핵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AUKUS가 이미 호주에 원자력추진잠수함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도모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이상, 마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볼 수만은 없을는지 모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과 명분일 것이다.


임은정 국립공주대 국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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