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건 영업 규제 완화, 법 개정 필요
민주당 규제 유지 기류, 골목 상권 보호
"이커머스에 역차별당해, 해소 필요"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의무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도 추진할 힘을 잃게 생겼다.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영업 규제를 푸는 우회로를 찾고 있으나 '반쪽 대책'에 불과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형마트는 영업 규제가 이어진다면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등 이커머스 업체와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며 울상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2012년 시작됐다. 대형마트는 이 규제로 10년 넘게 월 2회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0시~오전 10시 사이 새벽 배송 등 영업을 못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도입한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역차별을 낳는다고 판단, 대선 때부터 공약으로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 초 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풀겠다면서 구체적인 움직임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개 회사는 정부 방침을 즉각 환영했다. 평일 매출의 1.5~2배가량을 올리는 주말 영업을 한 달에 두 번씩 금지한 의무 휴업일 규제는 대형마트 이익을 줄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새벽 배송 제한은 영업 규제 이후 대형마트 라이벌로 떠오른 이커머스 공세에 맞설 주요 수단을 묶는 조치였다.
기초 지자체, 평일로 바꾸지만 '반쪽 대책'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12차 합동 중앙선대위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하지만 민주당이 과반을 훌쩍 넘는 175석을 확보한 총선 결과에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은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골목 상권 보호를 명분 삼아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유지하려는 기류가 강해서다. 22대 국회처럼 여소야대인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에 부정적이었다.
물론 법을 고치지 않더라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휴일에서 평일로 바꿀 수는 있다. 의무 휴업일 지정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 단체장에게 둔 현행법을 활용하면 영업 규제 완화는 일정 부분 가능하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출점한 기초 지자체 177곳 중 76곳이 의무 휴업일을 변경했거나 바꿀 계획이다.
하지만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옮긴 지역은 전체 출점 지역의 43%에 그치고 단체장이 야당 소속인 지자체는 동참하지 않을 분위기다. 기초 단체장을 활용한 의무 휴업일 전환은 반쪽 대책이란 뜻이다.
대형마트는 이런 영업 규제가 이어진다면 이커머스와 경쟁에서 뒤처지기 쉽다고 강조한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과거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 경쟁 구도에서 도입된 영업 규제는 현재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업체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맞추는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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