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 190석 육박 의석 '절대강자'
尹 심판론 이어갈 특검 정국 별러
채 상병·김건희·한동훈 특검 줄줄이
개혁신당 등 범여권 이탈표 모으면
탄핵·개헌 추진 가능 200석 시나리오
국정 운영 공동 책임진 '거야국회'
의정갈등 돌파구 만들 국회 특위 등
민생 어젠다로 협치 정국 주도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일 대전 중구 우리들공원에서 대파 팻말을 들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왼쪽 사진).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 용인 수지구 펑덕천사거리 일대에서 대파 헬멧을 들고 지지 유세를 하고 있다. 뉴스1
4·10 총선 압승으로 22대 국회에서 189석 입법 권력을 틀어쥐게 된 범야권은 그야말로 절대강자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는 국정과제 입법·예산·인사권마다 제동을 걸고 나설 공산이 크다. 당장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각종 특검 법안도 줄줄이 대기시키며 대여 압박을 잔뜩 벼르고 있다. 정권에 비판적인 범여권 인사들의 이탈표를 끌어모아 200석을 채운다면,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경우 탄핵은 물론 개헌도 추진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정운영의 책임을 나눠져야 할 범야권이 정권 발목잡기에만 매달릴 경우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도 들려온다.
김건희·채 상병·한동훈 尹 겨냥 '종합특검세트' 벼른다
조국(앞줄 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팻말을 들고 서초역사거리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주력하는 '포스트 총선' 키워드는 윤석열 정권 관련 종합 특검이다. 범야권은 총선에서 확인된 정부 심판 민심을 동력 삼아, 윤 정권 실정을 파헤치는 특검 정국의 불씨를 이어나가겠다고 벼르고 있다.
먼저 치고 나간 건 조국혁신당이다. 조국 대표는 11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2대 국회개원 1호 법안으로 '한동훈특검법'을 공약한 데 이어 김건희 여사까지 정조준하며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다. 지난 2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김 여사 관련 의혹과 대장동 사건을 다룬 이른바 쌍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방침을 확고히 한 셈이다.
민주당도 김건희특검법 등을 다시 발의해놓은 상태다. 민주당은 심판론에 불을 지폈던 이종섭 전 장관 출국 논란을 재점화하는 차원에서,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원 사망 관련 수사 외압 의혹)부터 먼저 띄우겠다는 방침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난 3일부터 언제든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다만 200석이 안 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과 각을 세워온 개혁신당(3석)을 포함해 국민의힘 이탈표(8표)까지 노리는 시나리오도 벌써부터 구상 중이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 특검은 양날의 검이다. 야권 관계자는 "특검 블랙홀에 빠지면 곧장 레임덕이다. 거부한다면 그 역시 탄핵의 정당성만 쌓아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으니, 김건희·채 상병 특검 관련 전향적 태도를 보일지 국민들은 눈여겨보지 않겠느냐"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생 외면하면 '거야 심판론' 역풍"... 의정갈등 중재 나서야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참석자들이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12차 합동 중앙선대위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국민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그러나 입법권력의 한 축으로 국정운영의 공동책임이 있는 범야권이 정부심판에만 매몰돼 민생 문제를 소홀히 한다면 '거야 심판론'으로 민심은 곧장 돌아설 수밖에 없다. 민주당도 이를 의식한 듯 몸을 바짝 낮추는 모습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선대위 해단식에서 "총선은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여야 정치권 모두 민생 위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협치를 강조했다.
당장 의정갈등 돌파구를 마련할 중재자로 협의 테이블을 주도하며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이 대표는 앞서 국회 주도의 보건의료개혁 공론화 특위를 설치해 의사 부족 문제 해결책을 찾자고 제안한 바 있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핵심 지지층의 정치효능감에 보답하기 위해 정치적 어젠다를 많이 쏟아내는 데 그쳐선 안 된다"며 "지금은 야당이 입법 책임이 큰 만큼 민생 어젠다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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