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꼼짝 마"… 인천시, 지방세 추적·징수반 확대 운영

시 공무원 및 군·구 공무원도 참여

5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전담하는 인천시 '오메가 추적·징수반'이 가택수색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5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전담하는 '오메가(Ω) 추적·징수반'을 기존 시 공무원뿐 아니라 군·구 공무원들도 참여하도록 확대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6명에서 22명으로 늘어난 이른바 '오메가 플러스 전담반'은 이달부터 서울, 경기 등 타 지역에서 고액 체납자의 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차량 바퀴 잠금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2021년 오메가 전담반을 도입했다. 오메가는 그리스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로,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담반은 지난해 고액 체납자 1,474명으로부터 101억 원을 거두어들이는 등 최근 3년간 276억 원을 징수했다.

시는 이달부터 11월까지 500만 원 미만 체납자를 전담하는 '알파 민생 체납 정리반'도 운영한다. 알파 정리반은 징수뿐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분납과 체납처분유예를 하고, 복지 부서와 연계해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돕는 역할도 한다. 최근 3년간 9만1,000여 명을 실태 조사했다. 김상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징수 활동을 통해 비양심적이고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복지서비스 연계 등 행정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