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내부 "안 만나야" "그래도 만나야" 분분
의협·교수단체 "만남 환영하나 정부 양보 있어야"
전공의·대통령 대화 제안한 교수는 비난에 사퇴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고 있는 2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한 환자가 벽에 기대 있다.연합뉴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7주째 진료 현장을 비운 전공의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 제안에 즉답하지 않으면서, 의정 갈등 타개 기대는 일단 신중론으로 선회하는 형국이다. 의사단체들은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하면서도 정부의 '2,000명 증원' 철회가 면담 성사의 전제가 돼야 한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정부는 연일 '열린 자세'를 강조하며 의정 협상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의료개혁안 후속 대책 추진을 거론하며 의사계를 압박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를 비롯한 전공의 측은 전날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일부 언론에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을 뿐이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안 만나는 것이 맞다'는 강경론과 '대화는 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혼재한 가운데, 핵심 쟁점인 의대 증원을 두고 양측 입장이 명확히 엇갈려 만남이 성사되더라도 금세 갈등 수습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는 의견도 적지 않은 걸로 전해졌다.
의사단체들은 대통령과 전공의의 대화 여지가 생긴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에서 김택우 위원장은 "지난주 의협 비대위가 제안한 만남을 대통령이 진행해 주겠다는 건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고,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만남이 이뤄지지 않지는 않을 것 같다"고 긍정적 전망을 밝혔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실에서 대화를 제안한 것에 원칙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단체들은 전공의가 대화에 나설 명분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통적으로 냈다. 전의비는 "의료계와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는 조건을 먼저 제안해달라", 의협은 "대통령 담화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대 증원 배정을 중지하는 것"이라고 각각 밝혔다.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의정뿐 아니라 환자, 소비자단체를 망라한 사회적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의협은 "의료는 특수 분야인 만큼 의료진이 과반이 되지 않으면 정확한 의견 개진이나 정책 마련이 어려울 것"(김성근 위원장)이라며 단서를 달았다.
전날 윤 대통령보다 먼저 대통령과 전공의의 대화를 제안하며 전향적 자세를 보였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되레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대화 제안 당사자였던 조윤정 홍보위원장은 이날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협의회 내부에서 "대화에 나서면 2,000명 증원을 수용하는 꼴" "실익 없이 들러리만 서게 된다" 등 날 선 반응이 나온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조 위원장은 이날 본보에 "전날 발언이 아무런 조건 없이 회동해야 한다고 곡해됐다"며 "전공의가 대통령과 회동하려면 정부 사과와 함께 업무개시명령 폐지, 면허정지 철회가 전제돼야 한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연일 의사들에게 유화적 메시지를 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더 좋은 의견이 있다면 의료개혁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의사들이 '기피 인물'로 지목한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중수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조건과 형식의 구애 없이 소통할 준비가 돼있으니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당부했다.
중수본은 이날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진의 사법 부담 완화를 위해 형사 책임에 더해 민사소송 부담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필수의료에 재정이 충분히 지원되도록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의대 전임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증원한다는 2월 말 발표의 후속 조치로, 이달 8일까지 대학별로 필요한 교수 수요를 제출받겠다며 의대 증원 추진 의지를 보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전공의 이탈과 환자 감소로 경영난에 빠진 대형병원을 지원할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각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고, 윤동섭 병원협회장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으려면 수가 현실화 등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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