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최초 '주 4일 근무' 도입 파격
육아휴직자 근무평정 가산점 부여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제 도입 제안
3일 김태흠 충남지사가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형 출산·육아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저출산 문제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충남도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24시간 365일 돌봄을 지원하는, ‘완전 돌봄’ 정책을 추진한다.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립학원을 운영하고, 6년 전 가격으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임신·출산 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 최초로 주 4일 근무제도 추진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충남형 풀 케어’ 정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저출산으로 국가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고, 지금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골든타임”이라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함께 보조를 맞추자"고 제안했다.
우선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충남도는 0~5세 아동의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 영유아 보육을 24시간 365일 전담하는 보육시설을 15개 시군에 설치한다. ‘365 전담 보육시설’은 기존 어린이집을 활용하되, 인구 밀집 지역은 도가 아파트를 매입해 시설을 설치하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도내에 거주하는 0~2세 아이를 둔 공무원은 주 4일 출근하고, 1일은 의무적으로 재택근무하는 제도를 15개 시군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육아를 성과에 반영해 육아휴직자에게 A등급 이상의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에서도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저출산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주거 문제 해법으로 분양 면적 84㎡(34평형)의 충남형 리브투게더 등 공공아파트 특별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임신 및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 55%에서 100%까지 대폭 확대한다.
또 김 지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OECD 국가 혼외 출산 비중이 41.9%인데, 우리나라는 2.3%에 불과한 것은 결혼 전에 아이를 갖는 것에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라며 “과감한 제도 개선으로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립학원도 설립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남부권 희망 시·군에 우선 설치하되 서울 유명 학원이 위탁 운영토록 해 최고 수준의 고품질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 추진에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4,637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미 추진 중인 주택 보급책을 제외하면 신규 예산은 3년간 70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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