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색인종 차별 금지' 정책 폐기할 듯
보수단체 소송전·대법원 우경화로 탄력
"트럼프, 백인 인종의식 자극" 비판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오하이오주 반달리아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반달리아=AP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백인에게 불리한 '유색인종 차별 금지' 조치를 철폐할 계획이라고 외신이 보도했다.
1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법무부로 하여금 '유색인종 차별 금지' 내용을 담은 미 정부와 기업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뒤집도록 할 계획이다. 스티븐 청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비(非)미국적 정책과 관련된 직원과 사무실, 구상 모두가 즉시 종료될 것"이라고 악시오스에 말했다.
트럼프의 측근들은 실제로 수많은 소송을 제기하며 '백인 차별 금지'의 법적 토대를 만들어 왔다고 악시오스는 설명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선임보좌관을 지닌 스티븐 밀러가 설립한 보수 단체 '아메리카 퍼스트 리걸'(America First Legal·AFL)이 대표적이다.
AFL은 소수인종에게 유리한 조치들을 '백인 차별'로 간주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미국프로풋볼(NFL)의 '루니 룰'이 차별이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루니 룰은 NFL이 새 단장이나 감독, 코디네이터 영입 시 최소 2명의 소수인종 후보자를 인터뷰하도록 한 의무 규정이다. 하지만 AFL은 한정된 채용 시간상 이 규정 때문에 자격 있는 백인은 더 적은 기회를 얻는다고 지적했다. AFL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1년 여성과 소수인종 식당 사장을 위한 290억 달러(약 39조 원) 규모 지원금에 "백인 식당 소유주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
미 연방대법원의 우경화 경향도 이런 흐름에 힘을 싣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설명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으로 구성돼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3명의 보수 대법관을 임명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은 미국에서 60여 년간 이어져 온 '대입 소수인종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어퍼머티브 액션)'에 위헌 판결을 내려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6월 대입 소수인종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에 위헌 판결을 내린 날, 워싱턴 연방대법원 건물 앞에서 찬반 양측 시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그러나 일각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인들의 인종 의식을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反)이민·인종차별 발언을 일삼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유세 현장에서 "이민자가 우리나라의 피를 오염시킨다"(지난해 12월)거나 "(이민자들은) 사람이 아니다"(지난달)라는 막말을 쏟아낸 바 있다. 전 경쟁자였던 니키 헤일리 주유엔 대사를 "인도 이민자 딸"이라고 강조하며 옛 이름을 조롱해 인종차별 공격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지난달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필립 범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컬러블라인드니스'(colorblindness) 주장을 수사적으로 다듬은 '역인종차별'을 내세워 백인들의 인종의식을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컬러블라인드니스'는 사람들을 피부색 차이(인종)와 무관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보수 진영 주장이다. 일견 이상적으로 들리지만, 인종을 무시하면 현존하는 인종 차별에도 눈 감게 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2021년 미국에서 경찰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과잉진압해 사망케 한 사건에 분노해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이 퍼졌을 때, 일각에서 본질을 흐리는 '백인 목숨도 소중하다', '모든 목숨은 소중하다' 등의 수사가 나왔던 것이 그 예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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