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연령 가산' 확대·'지역정책수가' 신설
정부, 필수의료 분야 개혁 속도
전공의 집단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이 한 달을 맞은 지난 1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사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고난도 소아 수술 수가(酬價·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의료의 대가)를 인상하고, 고위험 신생아에 대해 지역별로 차등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현재 추진 중인 소아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와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추가로 내놓은 대책이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9일 오전 소아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수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오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신생아와 소아 중증 수술 등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81개 고난도 수술 시 몸무게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수가를 얹어주는 '연령 가산'을 6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산율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높인다. 가령 1,500g 미만 미숙아에게 필요한 '동맥관개존폐쇄술'(대동맥과 폐동맥을 연결하는 동맥관을 닫는 수술)은 기존 711만 원에서 1,769만 원으로 수가가 약 2.5배 오른다.
고위험 신생아가 지역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는 5월부터 연간 670억 원 규모의 '지역정책수가'도 신설한다. 지역정책수가는 현재의 행위별 수가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중 하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지역정책수가 도입으로 전국 51개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에서 고위험 신생아 치료 시 환자 1인당 일별로 정액수가가 지원된다. 경기·인천은 하루 5만 원, 그 외 지역은 하루 10만 원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수본 브리핑에서 "고위험 신생아가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국내 조산아 비율은 2010년 5.8%에서 2022년 9.8%로 상승했고, 같은 기간 저체중아 비율도 4.9%에서 7.8%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야간·휴일·응급 소아 진료 등 보상 확대, 올해 1월부터 중증 소아 의료체계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5년간 1조3,000억 원을 투입하는데, 연령 가산과 지역정책수가는 별도의 소아 필수의료 대책이다. 중수본은 "대통령께서 작년 2월 22일 서울대 어린이병원, 지난 18일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중증 소아 보상을 대폭 강화하라고 당부한 지시 사항을 이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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