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27일 회의서 의결
올해부터 방송평가에 ESG 평가 새로 적용
대량문자 발송하려면 자격 인증받아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경기 과천 방통위에서 열린 회의에서 '2024년도 보도전문·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을 논의하고 있다. 과천=뉴스1
보도전문채널 YTN과 연합뉴스TV, 종합편성채널 채널A가 27일 방송 재승인을 받았다. 재승인 유효 기간은 모두 앞으로 4년간이다. YTN과 연합뉴스TV는 재승인 유효 기간이 이달 31일까지였고, 채널A는 4월 21일 만료였다. 보도전문채널과 종합편성채널을 비롯해 지상파 방송사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3~5년마다 한 번씩 재승인 혹은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도 보도전문·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을 상임위원 2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3사 모두 재승인 기준 점수(650점)를 넘겼다. 심사는 미디어, 법률, 회계 등 5개 분야 외부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난 2월 이뤄졌다.
심사위는 3사에 △팩트체크 및 취재윤리 관련 제도와 교육 강화 △미디어 분야 전문 경영인 제도 운영 △외부 전문기관 통한 시사·보도 프로그램 공정성 진단을 공통적으로 개선 사항으로 주문했다.
YTN은 방송사 경영·투자 계획을 최다액 출자자(최대 주주)인 유진이엔티와 협의해 재승인 후 3개월 안에 방통위에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다.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때 부과된 조건 등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심사위는 YTN에 "최다액 출자자(유진이엔티)에 유리한 내용 또는 홍보성 기사를 보도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와의 불공정 협약 논란이 불거진 연합뉴스TV도 최다액 출자자인 연합뉴스와 내부거래 금지 등이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됐다. 채널A는 콘텐츠 투자 확대를 주문받았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세 방송사) 모두 (재승인 심사 기준인 650점에서) 650, 660대 초반 점수를 기록해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며 "각 방송사는 앞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경영 합리화를 위해 더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방통위, "방송 평가 때 ESG 평가 새로 도입"
한편, 방통위는 올해부터 방송평가에 방송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평가를 새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2024년 방송평가 기본계획'도 이날 의결했다. 아울러 사전에 문자메시지 전송 자격을 인증받은 사업자만 대량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제도('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도 오는 6월부터 운영한다. 불법 스팸문자 발송을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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