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환 어려움 겪는 기업 금리 인하
은행권 6000억 민생 금융 자금 투입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통신비 추가 지원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상공인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43조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한국 경제의 가장 위험한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안정화를 위해 9조 원을 추가 투입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 2월 발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자금 지원이 다음 달 본격 집행된다. 신산업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은 최대 1%포인트, 매출 하락 등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최대 2%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별로 총 40조6,000억 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여기에 기술력이 있으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보증 공급 규모도 당초 계획대비 1조 원이 추가(27조5,000억 원→28조5,000억 원)됐다.
은행권에서도 6,000억 원의 민생 금융 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2,400억 원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서민·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보증 공급 재원 등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3,600억 원은 전기료·통신비, 이자 캐시백 등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비지원 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이 중단된 정상 PF 사업장이 원활히 재추진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이 투입된다. 이를 위해 PF 사업자 보증 공급을 5조 원 확대(25조 원→30조 원)하고, 비주택사업에 대해서도 4조 원의 보증을 도입하는 등 총 9조 원을 신규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 그간 브리지론(착공 전 땅을 매입하기 위해 빌리는 고금리 자금) 중심으로 PF 채권을 매입하는 데 집중한 PF 정상화 펀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해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신규 사업장에 직접 자금을 대출하는 것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부동산 PF 대출 시 이자나 수수료가 과도한지 현황을 점검해 건설사의 PF 관련 금융 애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중기·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 경제의 근간인 만큼 경기회복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활력제고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역시 국민의 주거안정에 직결되는 영역으로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와 함께 원활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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