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2025년도 R&D(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AI(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연구 장비 적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설명했다. 저출산 대응과 일자리 지원과 주거비ㆍ학자금 부담 완화 등 청년들을 위한 예산 투자도 약속했다. 국무위원들에게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산안에 오늘 심의하는 편성 지침의 철학과 방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야당의 '공시지가 현실화 폐지' 등 비판에 "부자 감세 아냐... 더 많은 국민에 혜택"
건전재정 기조는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면서도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한다는 철학으로 국가 재정을 운용해왔다”며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잘 쓰겠다”고 말했다.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밸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감면 계획 등을 두고 야당이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이러한 정책들은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1,500만 명의 주택보유자들, 1,400만 명의 개인투자자 등 많은 국민들께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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