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공약집 홈페이지에 공개
양당 외면한 이주민·여성 정책 주목
재원 조달책도 구체적으로 제시
김준우(가운데)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녹색정의당이 '정책 선거'를 4·10 총선 승부수로 내걸었다. 후보 지명도에서, 당 조직 규모에서 거대 양당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예기치 못했던 조국혁신당 돌풍까지 더해지고 있다. '이대로면 원내 진입은 힘들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당은 기후와 노동, 소수자 대상의 '현미경 정책'으로 유권자 마음을 파고들겠다는 각오다.
녹색정의당은 26일 웹 공약집을 내놓고 본격적인 정책 선거전에 돌입했다. 공약집 제목은 '기후를 살리다, 사람을 돌보다'다. '퍼주기'나 '판박이' 논란이 따라오는 거대 양당의 정책 공약과 달리 '기후 위기 대책', '이주민과 장애인, 여성 등 성평등과 인권'에 보다 무게를 두겠다는 의도다. 김종민 정책위의장은 “기후위기 대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뒀다”며 “자연생태와 동물권도 이번 총선 공약에서 강조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기후위기 대책에는 여타 정당들과 차별화된 내용이 주로 담겼다. 기후경제부 신설, 생태복원지역 확대 등 녹색당과 정의당의 선거연대 취지를 살린 공약들을 폭넓게 다룬 것이다. 공공주택에 단열, 재생에너지 냉난방 시스템을 시공한 ‘녹색공공임대주택’ 100만 호를 마련,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폭염에 취약한 농어민을 위한 ‘산업재해보상 도입’ 정책도 공약에 담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외면하고 있는 이주민, 여성 관련 정책에도 힘을 줬다. 한국 거주 외국인이 이미 250만 명을 넘어선 상황, 이민사회정책에 대한 정의와 기본방향 등 세울 ‘이민사회기본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게 대표적이다. '이주'와 '여성'이라는 두 개의 취약점을 모두 지닌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인권 보호책, 장애인권과 기후 대책이 결합된 친환경 저상버스 100% 도입 등도 차별점이다. 여야가 뚜렷이 내놓지 못한 재원 조달책도 보다 구체적으로 담았다.
물론 이 같은 정책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현재 녹색정의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비례대표 배출 가능권인 당 지지도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0석'으로 원내 진입 자체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학과 교수는 “다만 이슈 선점부터 공론화, 해결책까지 제시했던 옛 동력이 보이지 않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면서 “결과와 무관하게 이번 총선을 초심과 정체성을 되돌아보고 방향을 재설정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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