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애플, 경쟁업체 앱 제공 막아"
애플 강력 대응 예고 "회사 정체성 위협"
미국 뉴욕 애플스토어 앞.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아이폰 제조사 애플을 상대로 반(反)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이 경쟁사의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을 막는 등 스마트폰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게 이유다. 애플은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미 법무부와 16개 주(州) 법무장관은 뉴저지 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기업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며 "도전을 받지 않는다면 애플은 스마트폰 독점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애플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 왔다.
미 법무부는 애플이 아이폰 기능을 통제해 경쟁 업체의 앱 등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아이폰 사용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고 봤다. 애플이 자체 '지갑' 앱 외에 다른 경쟁사의 디지털 지갑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을 특히 문제 삼았다. 또 경쟁사 기기를 아이폰에 연동해 사용하는 것을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가령 애플워치가 아닌 다른 브랜드의 스마트워치는 아이폰에 연동해 쓰기 까다롭다.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장관이 21일 워싱턴DC 법무부 청사에서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DC=EPA 연합뉴스
애플은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애플 대변인은 정부의 제소를 두고 "애플의 정체성과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NYT는 "이번 소송은 10억 명 이상의 아이폰 사용자를 둔 애플의 영향력을 시험할 중요한 도전"이라고 평했다. 이로써 최근 5년 간 반독점 혐의로 미 정부로부터 제소된 빅테크업체는 4개로 늘게 됐다. 현재 미 정부는 구글, 아마존, 메타와도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다.
애플은 유럽에서도 견제를 받고 있다. 이달 초 유럽연합(EU)은 음악 스트리밍 앱 서비스와 관련해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18억4,000만 유로(약 2조7,0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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