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무조정실 방문 각종 규제개선 건의
경북도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가로막는 규제개선에 나섰다.
경북도는 21일 규제개선 총괄부처인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범정부 규제정비반 가동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 절차 개선 등 12개 과제에 대해 과감한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도는 이날 저출생 극복을 위해 돌봄, 주거, 일ㆍ생활 균형, 기금ㆍ성금모금 등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돌봄 분야에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 절차 개선 △아이돌보미 장애인 의무 고용 대상 제외 △공동주택단지 내 돌봄 시설 동의 규정 완화를 건의했다.
주거 분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ㆍ관리 등 협의 규정 완화 △영유아 동반 가족 우선 주차장 설치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
일ㆍ생활 균형 분야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신청 정보 공유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특별승급 제한 완화 △첫째 자녀 육아휴직 시 경력인정 기간 확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다자녀 기준 확대를 건의했다.
기금ㆍ성금 분야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절차 간소화 △비영리 민간단체 기부금품 모집등록 요건 완화 △지정 기탁기부금 배분 금액 제한 개선 등을 요청했다.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가로막는 분야별 규제 발굴 및 규제 애로 해소 방안 정책연구에 돌입,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대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규제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규제개선은 저출생 시대 생존 전략으로 정부가 나서 저출생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고 지자체는 현장 애로를 즉시 전달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규제정비반을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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