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에 맞게 노동시장 더욱 유연하게 바꿀 것"
"기업 상속세 때문에 밸류업, 노동자 처우 개선 못 해"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이승만 전 대통령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거론하며 "이승만이 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의 기관차가 달렸다는 말처럼 오늘의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 "이병철(삼성 창업주), 정주영(현대 창업주) 회장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보여준 기업가 정신을 상징하는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의 건국 결단과 농지개혁을 "누구나 땅을 갖고 공부할 권리를 누리고, 자유롭게 한 표를 행사하는 게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당시에는 혁명적인 결단"이라고 했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패배주의에 빠진 국민을 일으켜 세운 게 가장 큰 업적"이라고 칭송했다.
윤 대통령은 "무너진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복원하여 더욱 강화하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반시장주의'와 '포퓰리즘'을 비판했다. 이어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그릇된 이념에 사로잡힌 무원칙과 포퓰리즘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며 전임 정부에 날을 세운 뒤 "건국 이래 70년간의 누적 국가 부채가 600조 원이었는데 재정 만능주의에 빠진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불과 5년 만에 400조 원이 늘어 1,000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높은 상속세율 문제 등 기업에 대한 규제를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기업들이 1세대를 지나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밸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동 시장에 대해선 "이념으로 무장한 기득권 노조 카르텔로 인해 노동 현장에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며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심화하면서 힘없는 미조직 근로자들은 오히려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하게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기업의 책임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 되고 산업생태계의 리더로서 역할을 다 해야 한다"며 "또한 정부의 노동개혁에 맞춰 기업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노동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념식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포함한 경제단체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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