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속 일찌감치 의대정원 확정
비수도권 정원 비중 66%→72% 확대
15일 서울 소재 한 의과대학에서 관계자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정부가 20일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 2,000명의 의대별 배정 결과를 발표한다. 의대 증원을 두고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치러질 의대 입시의 모집정원을 일찌감치 확정해 정책 추진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늘어나는 정원은 지역·필수의료 강화 정책에 따라 지역 거점국립대와 정원 50인 이하 소규모 의대에 집중 배정될 전망이다.
19일 총리실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및 의대 정원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한덕수 총리가 담화를 발표하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별 정원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것"이라 말했다. 윤 대통령 설명에 따르면 의대 정원 배정은 '권역별 배정'→'권역 내 의대별 배정'의 2단계를 거쳤는데, 권역별 배정엔 지역별 인구 및 의료수요,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이 감안됐다.
늘어나는 2,000명은 비수도권과 수도권에 8대 2 비율로 배분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의대 신입생이 비수도권에서 1,600명, 수도권에서 400명 늘어나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전국 40개 의대(현 정원 3,058명) 가운데 비수도권 소재 27개교 정원 비중은 66.2%(2,023명)에서 71.6%(3,623명)로 늘어난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3개 의대는 정원 비중이 33.8%(1,035명)에서 28.4%(1,435명)로 낮아진다.
특히 비수도권 거점국립대가 최대 수혜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빅5 병원'(5대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수도권 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고자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방 거점국립대 9곳 중 7곳(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은 의대 정원을 최대 200명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한다. 소재지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강원대(정원 49명)와 제주대(40명)에는 이달 초 수요조사 때 신청한 증원 인원을 감안해 배분해줄 것으로 보인다.
'미니 의대'(정원 40~49명)도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미니 의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면 신입생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논리에 공감해왔다. 비수도권 미니 의대 9곳은 물론이고 경인권 5곳도 적지 않은 인원을 배정받을 거란 예상이 나온다. 서울은 미니 의대가 없어 이래저래 증원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학은 의대 정원 배정 통보를 받으면 이를 학칙에 반영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승인을 받아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전국 의대 최종 모집정원은 5월 발표되는 신입생 모집요강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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