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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꼼수에 꼼수 반복하는 여야, 국민이 우습나

입력
2024.03.15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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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녹색정의당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비례 위성정당을 둘러싼 여야의 꼼수 정치가 점입가경이다. 2020년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을 당시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은 편법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변칙을 동원해 비례대표제 취지까지 흔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연합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선 시민사회 추천 몫 후보 교체로 시끄럽다. 최근 시민사회가 진행한 국민 오디션에서 여성 1, 2위를 차지한 후보의 이력을 뒤늦게 문제 삼은 민주당이 "사실상 진보당 후보 아니냐"라며 퇴짜를 놓자, 시민사회 측은 어제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과 이주희 변호사로 교체했다. 남성 2위 후보로 추천됐다가 '병역 기피'라는 이유로 컷오프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두고도 논란이 예고돼 있다. 민주당이 야권 연대용 '통합형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다 보니 비례대표가 전문성 강화 같은 취지는 사라지고 연대 세력 간 '나눠먹기' '꽂아넣기'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다. 공당이 책임져야 할 후보 추천과 검증을 방기하면서 벌어진 촌극이다.

국민의힘은 그제 윤리위원회를 열고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당적으로 갈아탈 비례대표 국회의원 8명을 제명했다. 의원 8명의 당적을 옮기는 것은 비례대표 선출용 투표용지에서 기호 4번을 받기 위해서다. 이 경우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동일하게 두 번째 칸을 차지하게 된다. 의원 꿔주기는 4년 전에도 비판받은 대표적 꼼수다. 민주당 역시 비례대표나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을 대상으로 꼼수 제명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위성정당으로 여야는 선거보조금까지 두둑하게 챙긴다. 4년 전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은 현역의원 20명을 제명해 만든 미래한국당으로 약 61억 원을, 민주당은 의원 8명을 제명해 만든 더불어시민당으로 약 24억 원을 선거보조금으로 수령했다. 총선 후 경상보조금과 선거비용 보전까지 합하면 위성정당에 투입되는 혈세는 더 늘어난다. 비례제 취지를 왜곡할 뿐 아니라 세금까지 축내는 꼼수를 버젓이 반복하면서 표를 달라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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