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 위협평가 보고서… “협상에 무관심”
“중국, 예측불가 가능성… 대만 통일 압박”
“러시아, 서방과 직접 군사 갈등 피할 듯”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러시아와 더 가깝게 지내려 할 수 있다고 미국 정보당국이 분석했다. 경제 위기 상황이 중국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몰아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우선순위는 미사일체계 구축”
중앙정보국(CIA) 등 미국 정보기관 18곳을 총괄하는 미 국가정보국(DNI)이 11일(현지시간) ‘2024년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위협 국가로 규정하고 3쪽을 할애해 다각도로 살폈다.
일단 북한 비핵화 협상 전망은 밝지 않다는 게 보고서 진단이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정권 안보와 국가 자존심을 보장하는 도구로 인식하고 있어서 핵 프로그램 폐기 협상에는 확실히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이는 주변국의 조력을 통해 가능한 일이다. 보고서는 “북한이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심화하려는 것은 경제적 이득과 군사 협력을 얻어 낼 수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다는 목표를 성취하는 데 러시아와의 군사적 밀착 관계를 이용할 수 있기를 김정은이 희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빈번해진 미사일 발사 등 무력 과시는 한미일 삼각 협력 강화 대응이 핵심 목적인 것으로 해석됐다. 보고서는 “한미 연합 훈련 대처 차원인 북한의 정례 군사 시위에는 한미 두 나라의 태도 변화를 강압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강경 노선에 맞서 보려는 의도도 있다”고 봤다. 또 “2022년 중반 이후 줄곧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북한이 집중 강화하고 있는 군사 역량은 미사일이다. 보고서는 “김정은은 순항미사일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극초음속 비행체에 이르기까지 한층 강력한 미사일체계를 구축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며 “유엔 제재를 피해 중국 러시아로부터 '이중 용도' 재화를 수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중·러·이란, 동맹은 못 될 것”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5일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란히 산책하고 있다. 우드사이드=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위협적 존재는 중국이다. 중국에 대해 보고서는 “미국 및 동맹과 직접 경쟁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힘에 의존한 통치 우위로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현재 직면한 심각한 인구·경제적 도전으로 인해 중국이 더 공격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행위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만을 상대로 한 중국의 통일 압박이 가중되고 이것은 미국과의 갈등 지점이 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침공 사실에서 확인됐듯 규칙 기반 사회에 대한 여전한 위협이지만 미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직접 군사 갈등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애브릴 헤인스 DNI 국장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 4개 위협국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이들이 다른 나라 문제에 휘말리거나 피해를 볼 가능성을 우려하는 경향이 있어 공식 군사 동맹 수준으로 발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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