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제재 위반 의혹 논문 110건"
"미사일 개발 등 군사 기술에 이용 가능"
북한이 지난달 14일 신형 지상대해상 미사일 '바다수리-6형'을 시험 발사하는 모습. 조선중앙TV 영상 캡처. 연합뉴스
북한이 해외 연구자들과 공동 연구한 논문을 미사일 등 군사 기술 개발에 이용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1일 보도했다. 논문 6건 중 1건 이상이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중 85%가 중국과의 공동 연구였다.
닛케이가 전문가들과 함께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 '스코퍼스(SCOPUS)'에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게재된 논문을 분석한 결과, 북한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다른 나라 연구자와 공동 집필한 논문은 총 657건이었다. 이 가운데 110건은 대북 제재 위반이 의심되는 내용으로 분석됐다. 2016년 12월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직후다.
제재 위반 의심 논문의 85%는 중국 연구자와 공동 연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94건이 중국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참가했고, 67건(61%)에는 중국 정부 관련 자금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군사 목적 기술 유출 위험 계속"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8월 21일 해군 함대를 시찰하고 전략무기 발사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이번 분석에 참여한 쓰지야 다케시 도쿄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닛케이에 북한·중국 연구자가 2018~2022년에 발표한 '상공 등에서의 진동 제어 기술' 관련 논문들을 언급하며 "미사일에 전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나가시마 도시오 조치대 구조공학과 교수도 "비행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평했다. 전문가들은 또 2017~2019년에 발표된 복합재료와 균열 해석에 관한 9개 논문도 군사기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에서 항공·우주 등 군수 분야에서 북한과 공동연구를 중지해 달라고 회원국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제재를 위반한 공동 연구는 없다"는 입장이다. 닛케이는 "북한과 중국의 학술 교류는 이전부터 활발했고,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의 유출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며 "유엔이 보고서에 북한 측 공동 저자들의 제재 위반 의혹을 지적한 바 있다"고 짚었다.
한편 닛케이는 "중국 연구자들과 소속 대학, 유엔 중국 대표부에 제재 위반 의혹에 대해 물었지만 답은 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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