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401명...지난해 조사 넘어선 증원 신청
증원 논리 양대 축 중 대학들 수요 재확인
"2,000명 최소 숫자" 정부 주장 힘 실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7,000여 명에게 정부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5일 경기 지역 한 의대에서 의사 한 명이 이동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전국 40개 대학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신청 결과가 5일 공개되며 정부의 2,000명 증원 논리도 탄력을 받고 있다. 대학들이 지난해 수요조사 때보다도 많은 총 3,401명을 적어 내면서 "2,000명은 최소한의 숫자"라는 정부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증원 요청 인원의 72.6%가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된 점도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대 증원이라는 명분에 부합한다.
지난달 6일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5년간 매년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한 이후 2,000이란 숫자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필두로 의사 단체 등이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다"고 반발하자, 복지부는 연구보고서 세 건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7일~11월 9일 진행한 수요조사 결과를 근거로 내세우며 맞섰다.
이 같은 논리 싸움에서 정부가 다소 수세에 몰린 것도 사실이다. 특히 서울대 의대 홍윤철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각각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두고 미래 의료수요 추계 방식과 최종 결론 등이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연구 당사자들까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비슷한 뉘앙스의 입장을 밝히자 복지부는 "세 연구가 공통적으로 2035년 의사 1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고, 증원 인원은 정책적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보고서는 참고 자료일 뿐 2,000명은 정책 판단의 영역이라는 항변이었지만, 의료계의 예상을 뛰어넘은 인원인 데다가 의정 협상 파트너였던 의협 등 이해당사자조차 사전에 몰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정부는 계속 공격을 받았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40개 대학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신청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뉴스1
하지만 의사 양성을 책임지는 대학들이 의대 증원 논리의 또 다른 축인 수요조사에 적극 호응하면서 정부는 정책 추진에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지난해 수요조사에서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 증원을 요청했던 40개 대학들은 이번에 인원을 무려 70%나 늘려 잡았다. 의료계에서 잇따라 성명을 내고 대학들에 '신청 자제'를 촉구했지만 40개 대학 중 신청을 포기한 곳은 전혀 없었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증원을 요청하면서 정부가 강조해온 지역의료 강화론도 힘을 얻게 됐다.
물론 대학들의 대규모 의대 증원 신청에는 교육 역량에 대한 자신감과 대학 위상 제고, 학령인구 감소라는 절박한 현실, 지역사회 요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전혀 나쁠 게 없는 결과다. 모자랐으면 문제였어도 대학들이 3,401명이나 신청한 만큼 그중 2,000명을 추려 배분하는 과정에서 필수의료가 취약한 지역을 안배하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큰 그림의 한 부분"이라는 의대 증원 취지에 들어맞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 72%는 지역 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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