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전 마지막 대정부질문
野 "1%대 성장, 일본에도 역전" 질타
한덕수 "세계 경제 가장 큰 쇼크" 방어
文 "어떤 경제냐 선택" 경제 표심 강조
정치권 "尹 경제 실정 '장외 비판'" 평가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우리나라 경제가 전 세계와 비교해도 선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속되는 체감 경기 한파에도, 글로벌 경제를 강타한 고물가 쇼크에도, 그럭저럭 잘 버텨내고 있다는 긍정적 진단이다. 야당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일본보다 성장률이 낮아졌다"며 한 총리의 안일한 상황 인식을 꼬집었다.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경기침체와 고물가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4·10총선 전에 열리는 마지막 대정부질문인 만큼 윤석열 정부의 경제실정을 부각시켜 심판론에 불을 지피려는 의도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2년 연속 1%대 경제성장률을 지적하며 "최근 30년간 IMF 경제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경제위기뿐이었다"며 한 총리를 몰아세웠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1.4%로 2년 연속 1%대(실질 GDP 기준)를 기록,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일본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 총리는 원인을 대외 경제 여건에서 찾았다. 그는 "작년, 재작년은 우리가 겪었던 경제 쇼크, 충격 중에서 가장 큰 충격이었다"면서도 "고금리 위기를 극복했고, 고용률 역시 역사상 가장 높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올해는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생활물가 상승을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김 의원은 최근 급등한 사과 가격을 아느냐며 쏘아붙였고, 한 총리는 "만 원짜리 사과 이야기를 TV에서 본적은 있지만 시장에 나가 보면, 3개에 2,000원, 3,000원씩 하는 사과도 있다. 가격이 안정됐다"고 맞섰다.
한 총리는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도그마"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문재인 정부에 날을 세웠다. 그는 "재생 에너지를 조화롭게 가져가야지, 너무 도그마처럼 가져가면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에 굉장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때마침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거에서 차지하는 '경제 표심'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글을 올렸다. 글에는 "선거는 내가 어떤 세상, 어떤 경제를 바라는지를 선택하는 것"이라며 "지난 정부와 현 정부만 놓고 비교하더라도, 경제를 보는 눈에 근본적 차이가 있고 정책도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를 "대정부질문에 맞춘 '장외 비판'"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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