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 볼모, 있어선 안 돼"… 대국민 담화
"의대 정원 증원 더 늦출 수 없어" 거듭 강조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 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자제를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특히 19일까지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전공의들을 향해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과 관련, 정부는 언제든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들을 별도로 언급하며 "여러분의 노고를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이런 국민들의 마음과 믿음에 상처를 내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한 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고 거듭 못 박았다. "절대적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갑작스런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한 총리는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국내 최고 전문가, 대학들이 신중하게 논의하고 검증을 마친 결과치"라고 반박했다.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통한 제도 보완도 재차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이 패키지에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한 개혁 정책이 폭넓게 담겼다"며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지방병원 육성 및 필수 의사 확보 △맞춤형 지역 수가 등 지원 계획을 언급했다.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필수의료 수가 인상 △대안적 지불제도를 통한 사후 적자 보전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의 대규모 집단행동이 현실화될 경우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동시에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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