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의 부장판사도 교체
중앙지법원장도 직접 재판업무
'낙마' 이균용은 고법 재판부 복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1심 재판부가 교체된다. 재판부 교체로 공판갱신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재판 지연이 예상된다. 이밖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전담하는 판사가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9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법관 사무분담을 실시한다. 새 사무분담을 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4부 재판장은 한성진 부장판사가 맡는다. 재판장이던 강규태 부장판사가 지난달 사표를 낸 데 따른 조치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의 '대장동 본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 22부의 재판장도 이준철 부장판사에서 조형우 부장판사로 교체된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장 임기 2년을 채워 교체되는 것으로, 민사19단독 재판을 맡는다.
다만 이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의 재판장은 김동현 부장판사로 유지된다. 이번 인사로 배석 판사들이 교체되기는 하지만, 재판부는 공판갱신절차를 최대한 간단하게 밟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 재판부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 병채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3부의 재판장도 오세용 부장판사로 교체된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재판부는 대등재판부(부장판사 3명)에서 일반 합의부(부장판사 1명, 배석판사 2명)로 교체된다. 재판장은 허경무 부장판사가 남는다.
구속이나 강제 수사를 위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전담판사가 1명 늘어난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구속·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늘어난 데에 따른 조처다. 영장전담판사로는 김미경·김석범·신영희·남천규 부장판사가 신규 배치됐다. 올 사무분담에선 김정중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담당하는 민사62단독 재판부가 신설됐다. 장기 미제 사건을 맡는다.
한편, 서울고법은 민사재판부를 1개 줄이고 형사재판부를 1개 늘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굵직한 항소심을 심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 된다. 비상장주식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해 대법원장 검증 과정에서 낙마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재판부에 복귀한다. 이 부장판사는 대등재판부인 민사25부에 배치됐다. 윤준 서울고법원장도 신설된 민사60부 재판장을 맡아 파기환송된 민사사건을 재판한다.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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