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SGI 보고서
혁신역량이 성장률 좌우…AI 활용도 높여야
게티이미지뱅크
저출생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제 잠재성장률이 지금대로라면 2040년 0.7%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혁신적 아이디어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연구개발(R&D) 인력은 앞으로 20년 동안 12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을 내놓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국내 여성연구자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키우면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SGI는 15일 '저출산·고령화의 성장 제약 완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00년대 4.7% 수준을 유지하던 우리나라 경제 잠재성장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거치며 지난해 1%대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 인구가 줄어도 생산성이 지금보다 높아지면 잠재성장률은 이전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이전보다 훨씬 적은 사람이 농사를 짓지만 폭발적 기술 발전으로 먹을거리가 풍부해진 것과 같은 이치다. 201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로머는 "국가의 장기 경제 성장은 생산성을 이끌 혁신적 아이디어에 달렸다"며 "아이디어를 쌓는 데 R&D 인력 증가, 연구자당 생산성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인구 감소의 비극은 R&D 인력도 함께 줄어든다는 데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인구 감소 추세에 맞춰 R&D 인력도 2020년 55만8,000명에서 2030년 51만2,000명, 2040년 43만7,000명으로 감소한다고 밝혔다. 20년 새 12만1,000명 줄어드는 셈이다.
인구감소 만회하려면 여성·해외 전문인력 늘리고 AI 활용해야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SGI는 먼저 ①파격적 여성 연구인력 공급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내 R&D 인력 중 여성은 22.2%로 OECD 평균인 35%에 한참 못 미치는데 이 비율만 높여도 연구인력 감소세를 상당 기간 늦출 수 있다는 말이다. 세계대전 후 빠르게 줄어든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 여성의 사회 진출을 장려한 것과 같은 이치다. 보고서는 "생산 가능 인구는 2020년부터 2040년까지 22.3%가 감소한다"면서도 "여성 연구원 비중을 점진적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증가시킨다면 2040년까지는 2020년과 유사한 수준의 연구원 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②해외 전문 인력 유입을 늘릴 수 있게 외국인이 머물며 살 수 있는 환경 개선도 절실하다. 첨단산업을 이끄는 미국은 고숙련 이민자가 국가의 생산성 향상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보고서는 "이민자는 미국 인구의 10%지만 이민자가 출원한 특허의 시장 가치 비중은 미국 특허 시장의 2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아쉽게도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전문 인력 비중은 5.7%에서 4.7%로 떨어졌다. 보고서는 "국내 외국인 연구자가 미래 한국 거주를 원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낮은 연봉·외국인 생활 지원, 많은 업무량이 꼽힌다"며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전문 인력의 임금을 보조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AI 적극적 활용도 생산 인구 감소 부작용을 없앨 방안으로 꼽힌다. 지능형 자동화 기업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는 단순‧반복 업무를 하는데 매일 3.58시간을 썼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11개국 1만5,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멕시코(3.77시간), 브라질(3.71시간)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었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보조 업무에 생성형 AI를 적극 활용해 근로자가 핵심 업무에 집중하게 만들고 기업들은 산업 데이터와 AI를 생산 설비에 접목해 제품 생산 과정 전반을 제어하게 하는 공정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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