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2차관 "집단행동에 모든 수단 동원"
비대면 진료, PA간호사 확대도 언급
중수본,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속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5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8차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하는 전국 40개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을 결의하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규모 파업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유사시 대응책으로 비대면 진료와 진료보조(PA) 간호사 확대를 제시했다.
15일 오전 열린 보건복지부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8차 회의 뒤 정례 브리핑에서 박민수 2차관은 "의대생은 의사면허가 없어 의료법 적용 대상은 아니고 (휴학 등 집단행동) 실행까지 많은 절차가 있어 계속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림대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이 1년간 동맹 휴학을 결정한 데 이어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표들은 만장일치로 단체행동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월 20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젊은 의사들'이라고 지칭해 온 전공의와 의대생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박 차관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 체계를 정상으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많은 의사가 반대하는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와 PA간호사 활용을 비롯해 군 병원 이용, 공공 의료기관들의 응급체계 대응 등을 제시했다. '임상전담 간호사'로 불리며 의사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는 PA간호사는 전국에 1만 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대규모 파업 현실화 가능성이 크지 않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지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했다.
1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중수본은 전공의들의 수련·근무 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기로 결정했다. 최대 36시간인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줄이기 위해 올 상반기에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이 과정에서 전공의와 병원들이 참여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의사 단체들에는 재차 경고성 발언을 날렸다. 박 차관은 "가짜 뉴스든, 집단행동이든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도구로 삼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런 주장에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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