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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승자로 만들 9가지 인식

입력
2024.02.07 0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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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에 여전한 코로나19 그림자
각자도생, 포퓰리즘, 양극화 이어질 듯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장기 정책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벌써 코로나19를 잊으신 건 아니죠? 의도적이건 아니건 정부 여당이나 우리 사회의 리더그룹, 심지어 일반 국민들도 마치 코로나19를 겪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듯하다. 그러나 지금 세계와 한국은 여전히 코로나19의 후폭풍을 수습하는 과도기에 위치하고 있다.

되돌아보면 코로나19는 81억 인류가 생존 위기에 봉착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금리는 사상 최저, 돈은 무한대로 풀어댔고, 정부는 천문학적인 재정 투입으로 경기를 살리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2022년 코로나가 서서히 물러가면서 이 3가지 정책의 반작용이 나타났다.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다. 물가 상승에 놀란 각국은 반대로 금리를 역사상 가장 빠르게 올렸다. 지난 4년 동안 세계는 온탕과 냉탕을 극단적으로 오갔다. 당연히 사회와 경제의 중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올해 이후 경제를 판단하려면 코로나19가 만든 초저금리와 돈의 홍수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는 인식이 선결되어야 한다. 중국의 헝다그룹 도산, 태영건설 워크아웃이나 새마을금고 문제는 여전히 세계가 코로나19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높은 금리 수준이 이어지면 경기가 침체하고 금융부실이 발생한다. 반대로 금리를 낮추면 물가가 오르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다. 큰 그림으로 보면 올해도 세계와 한국은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코로나19 유령에게 끌려가는 기간이 될 듯하다.

다행히 물가가 잡히면서 금리는 조금씩 하락하고 있고, 미약하지만 경기 회복 가능성도 엿보인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변수는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엄청난 부채다. 이 부채의 무게는 여전히 줄지 않았다. 그럼에도 더 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9가지 인식을 기반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1. 각국도생: 세계 각국 경제는 기초 체력에 따라 크게 차별화될 것이다.

2. 정책 부재: 고금리와 경기침체 사이에서 뾰족한 정책 수단이 거의 없다.

3. 물가, 금리 안정 vs. 경기 침체: 미국에서 연착륙을 기대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물가안정과 경기 회복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은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4. 구조조정의 시간: 코로나19 당시 급증한 부채 해결 과정에서 가계와 기업의 부실채권 문제가 더 확산될 것이다. AI 기술의 확산으로 전통산업의 산업구조 재편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상시적 구조조정에 대비해야 한다.

5. 내수부진 지속: 가계와 기업 부채를 합하면 약 4,500조 원 정도다. 대출금리가 2%p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한국 전체적으로 연간 약 100조 원 정도 이자 부담이 늘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커질 전망이다.

6. 새로운 공급망 재편 시도: 패권 전쟁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지면서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될 것이다. 기업들도 서서히 투자의 방향을 정하기 시작할 것이다.

7. 차별화되는 디지털 경제: 디지털 경제는 상황 변화와 관계없이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AI는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되는 국면을 맞을 것이다. AI는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이 기존의 산업과 직업을 미래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러나 저성장과 고금리로 확산 속도는 예상보다 다소 더딜 것이다. 또한 고금리로 벤처 투자 시장은 여전히 침체가 예상된다.

8. 사회 전환정책 확산: 코로나19로 가려졌던 전환형 정책들이 수면 위로 올라설 것이다. 글로벌 최저법인세, 관세의 부활, 기후 위기에 대한 규제가 더욱 빨라질 것이다. ESG 경영도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독과점 빅테크 기업들은 양극화와 내수 침체로 다양한 형태의 규제가 예상된다.

9. 경제 포퓰리즘 확산: 선거의 해를 맞아 경제 위기에 처한 많은 개도국들은 무리하게 재정을 살포하거나 다양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경제 위기와 사회 양극화를 가리려 할 것이다.

여전히 코로나19 후유증을 치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장기 전략을 세우기 어렵다. 그러나 모든 위기 국면의 탈출 방법을 참조해보자! 우선 지금 한국이 위치한 지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미래를 보여주는 나침반으로 방향을 잡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모든 국가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둘러 장기 정책을 만들어 가는 국가는 이번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이다.


홍성국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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