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경기 김포시 라베니체광장에서 김포검단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김포-서울 통합 GTX-D 노선안 환영 시민대회'에 참석해 전달받은 김포-서울 통합 염원 메시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김포=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그제 김포를 방문해 "서울 편입도, 경기 분도도 해당 주민 뜻을 존중해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전 대표 시절 내놓은 '메가시티' 공약의 재추진 의사를 밝힌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남·북 분도(分道)론까지 논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진영 논리에 구애받지 않고 서울·경기 생활권 재편을 논의하겠다는 구상은 평가할 만하다. 다만 절차와 내용을 살펴보면 설익은 '총선용 공약'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한 위원장은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듯 "목련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된다"고 했다. 김포의 서울 편입 같은 행정구역 개편은 총선 득실 계산만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작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은 '김포의 서울 편입론'으로 이슈 전환에 성공했다. 여당 지지세가 약한 경기도에서 주민들의 서울 편입 욕망을 자극해 관심을 끈 것이다. 그러나 저출생, 고령화, 수도권 집중 해소 등 국가 미래를 위한 고민과 공론화 과정이 충분하지 않아 추진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당내에서조차 "정치공학적 포퓰리즘"(유정복 인천시장), "수도권 집중 심화만 초래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홍준표 대구시장) 등의 반발이 잇따른 이유다. 한 위원장이 메가시티 공약을 다시 꺼내 들면서 당내 이견 조율을 거쳤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민주당의 경기 분도 주장을 병행 논의하겠다는 것을 제외하면 한 위원장 주장도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 특히 "동료 시민들이 원하면 저는, 국민의힘은 한다"는 발언은 무책임하다. 집권 여당으로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발언일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런 논리라면 김포 외에 구리, 하남, 과천, 의정부, 고양 등 서울 인접 도시 주민들이 원한다면 모두 서울 편입을 허용하거나 일부만 경기 분도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국토 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에 대한 고민이 없는 '아니면 말고' 식의 주장은 불필요한 지역 갈등과 혼선을 조장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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