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청 설치 놓고 팽팽한 이견
2월 1일 본회의 처리 갈림길
의장 중재·경제단체 항의 방문 변수
홍익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2024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서 기념 떡을 자르기 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한호 기자
여야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신경전이 한창이다. 법안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자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우려가 커진 탓이다. 디데이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월 1일이다. 여야는 법 시행 유예를 위한 개정안을 이날 처리할 요량이지만 아직 이견이 적지 않아 상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에 적극적인 데다 경영계의 항의가 빗발치면서 여야 모두 어떤 식으로든 접점을 찾아야 하는 처지다.
마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났다. 장소는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 이어 여야 원내대표는 오찬을 가졌다. 의견 차를 좁힐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성과 없이 자리를 떴다. 민주당은 법 시행 유예의 전제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내건 반면, 국민의힘은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당초 2년으로 잡았던 유예기간을 1년으로 줄일 수 있다고 민주당에 역제안했지만, 쟁점인 산안청에 대해서는 “자기들(민주당)이 집권할 때도 못 했던 일”이라며 완강한 입장을 유지했다.
민주당도 물러서지 않았다.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은 본보 통화에서 “현재로선 추가 논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며 “새로운 타협안을 낼 생각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놓고, 민주당 반대로 유예가 어렵다고 주장해 총선에서 표를 얻겠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장단을 맞출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본회의까지는 아직 이틀이 남았다. 김 의장은 막판까지 합의안 도출에 나서겠다며 의욕을 보였고, 경제단체와 소상공인들은 법 시행 유예에 미적대는 여야를 규탄하겠다면서 31일 정치권 항의 방문을 예고했다. 압박을 느낀 여야의 극적인 타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아직 논의가 무르익지 않았다”라며 “본회의 당일까지 가봐야 윤곽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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