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의결
"피해 지원책, 일고의 가치 없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30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서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다빈 기자
정부가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결국 의결하자, 유족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마지막 호소마저 외면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참사 희생자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족들이 언제 재정적 지원과 배상을 원했나. 우리가 바란 건 오로지 진상규명 뿐”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유족들의 요구를 가장 모욕적 방법으로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시행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법안에 따라 설치될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 및 권한에 위헌 소지가 있고, 국민 분열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대신 정부는 피해자·유족이 참여하는 배상·지원책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유족과 협의해 피해지원 종합 대책을 수립하겠다는데 참여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1년간 귀 기울여달라고 무수히 호소했을 때 눈길 한 번 안 주던 사람들”이라며 “일고의 가치가 없고 단 한 줌의 진정성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덕진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도 “진실을 찾지 않은 채 정부 지원을 바라는 유족은 없다”면서 “유족 동의 없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어떤 일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후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합동분향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유족과 피해자들이 마치 돈과 배상을 원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데, 유족들은 일관되게 ‘배상은 차후의 문제’라고 말해왔다”며 “차라리 진실을 숨기고 싶다, 책임지고 싶지 않다고 말하라”고 당정을 힐난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재가하면서 이태원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질 수 있는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나오지 못하면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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