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김 회장, 무임승차 토론
이준석 "교통 바우처, 지방 노인도 혜택"
김호일 "무료 버스 이미 시행… 현실 몰라"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와 관련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캡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공약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다시 맞붙었다. 김 회장은 "지하철 적자와 노인 무임승차는 관련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이 대표는 "승객이 늘어나면 관리비용이 늘어난다"고 맞받아쳤다.
이 대표와 김 회장은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하철 무임승차를 두고 얼굴을 맞댄 채 토론을 벌였다.
김 회장은 지난 입장문에서처럼 "승객 승차여부와 상관없이 열차가 운행돼서 무임승차가 있더라도 비용이 상승하지 않는다더라. 지하철이 시발점에서 종점까지 갈 때 사람이 타든 안타든 똑같이 운행하지 않냐"며 "적자 요인은 방만한 경영이나 낮은 요금 등 다른 요인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물리학 법칙에 따라 승객 수에 따라 무게 때문에 운행할 때 전기요금에 차이가 나고, 운행비용 외에도 안내 비용, 쓰레기 치우는 비용,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운행 비용 등 관리비용은 승객 수에 비례한다"며 "무임승객이 늘어나면 관리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김 회장은 '한강의 기적'과 파독광부, 월남전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지하철을 건설한 것도 (지금의) 노인들이 광부나 간호사로, 월남전에 참전해서 달러 벌어서 그 돈으로 만든 거라 우대 차원에서 (무임 제도를) 해주는 것"이라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서 10대 경제 강국을 만든 노인에게 국가유공자 차원에서 우대하는 것을 하지 말자고 하는 건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나라도 면제하고 있는데 왜 유독 우리나라만 노인한테 이런 소리를 하냐. 다른 나라는 노인이 없냐"고도 했다.
개혁신당에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대신 대안으로 제시한 교통 바우처 12만 원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이 대표는 "교통약자 중에서 역세권이 아닌 곳에 사는 분도 많은데, 그분들에겐 오히려 지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며 "(지하철이 없는) 지방에 사는 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평가했다.
그러자 김 회장은 "전국 시군구 절반 정도가 노인 버스 무임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경주는 택시비까지 5,000원씩 준다. 국민의힘에서도 올해 중 전 도시 버스를 무임으로 하는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지하철이 없는 지역도 혜택이 가고 있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이야기하는 건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적자의 대안으로 무인화, 국고 지원, 운임 인상, 방만 경영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다시 조목조목 맞받아쳤다. 그는 "지금 서울지하철 요금 인상이 국민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인상 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몰라서 하는 소리"라며 "무인 운전이 도입돼 있는 신분당선의 경우 종점에서 종점까지 타면 4,100원인데, 노인들은 무임승차 혜택을 받지만, 젊은 세대는 다 내고 있다"고 짚었다.
또 이미 노인 버스 무임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세수가 많은 화성시에서 되는 제도라 해서 세수가 낮은 동두천시 등에서도 되는 게 아니라서 형평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비슷한 논리로 경주에서 (택시비가) 지원되는 것들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밝혔다.
시청자로부터 세대 갈라치기가 아니냐는 질의가 나오자 이 대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한 예산 규모는 1조 2,000억 정도인데, 연금 재구조화는 최소 몇십 조, 몇백 조 원"이라며 "제가 사회적인 개혁 아이템을 제시할 때마다, 개혁신당에서 논의를 시작할 때마다 갈라치기다, 혐오다라고 나오면 대한민국은 어느 개혁 어젠다도 다루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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