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대상 선거제 설문조사 결과
병립·연동 선호도 비율 '55 대 45'
당원은 무려 70%가 병립형 선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경기도 김포 해병 2사단 1여단을 방문해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비례대표 선거제 관련 설문조사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선호도가 연동형에 비해 우세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당원 설문조사에서도 권역별 병립형 선호도가 압도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권역별 병립형 회귀에 대한 당 안팎의 반발이 거센 만큼, 민주당은 지역주의 완화와 소수정당 보장 방안 등으로 명분을 쌓는 수순부터 먼저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역별 비례제에 소수정당 의석을 보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분위기다.
당내 여론 지지 업고 병립형 회귀 가능성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4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비례대표제 관련 의원 설문조사에서 ‘이중등록이 가능한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선호 비율이 55대 4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수차례 실시된 당원 여론조사에서도 70대 30 정도로 병립형에 대한 선호도가 꾸준히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두고 당내 이견이 분출되자 의원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를 선출할 때 정당득표율만 따지는 방식이다. 각 당이 지역구 의석수를 얼마나 가져갔는지와 상관없이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나눠 가진다. 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투표 결과를 비례대표 의석수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각 정당이 정당득표율만큼의 지역구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부족한 만큼을 비례대표로 채워준다. 지난 21대 총선은 캡을 씌우는 형식의 준연동형으로 치러졌고, 22대 총선은 현재 선거제 협상이 진행 중이다.
백가쟁명식 비례대표 선거제 논의. 그래픽=김문중 기자
권역별 ·이중등록제 ·소수정당 의석 보장 보완책 준비
민주당은 병립형 비례제를 추진하면서 △권역별 △이중등록제 △소수정당 의석 보장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애초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전제로 권역별 비례제를 추진해 왔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주요 권역으로 쪼개 병립형 방식으로 비례대표를 선출한다. 이 경우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대구·경북(TK)에서는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배출할 수 있어 지역주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국민의힘도 찬성하는 안"이라며 "인구 기준이 아닌 권역 기준으로 나누면 지역균형발전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24일 전북 전주시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과 관련 공무원들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수검표 개표 시연을 하고 있다. 전주=뉴시스
다만 이중등록제는 국민의힘 반대로 도입이 쉽지 않다. 이중등록제는 지역구 후보자 중 일부를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입후보시키는 제도다. 만약 TK에서 민주당 지역구 후보가 떨어지더라도 비례대표로 당선이 가능해진다. 소수정당 의석 보장 방안은 최근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제안한 것으로, 권역별 비례대표를 뽑을 때 일정 수준의 정당득표율을 획득한 소수정당들의 의석수를 보장해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 역시 진보 성향 소수 정당 혜택 가능성이 커, 여당의 반대가 예상된다.
가장 큰 문제는 당내 반발이다. 소수지만 여전히 연동형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원로들 역시 ‘연동형 유지’를 당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 역시 '권역별 비례제도만큼은 안 된다'는 의견을 이재명 대표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현재 병립형 회귀·연동형 유지에 대한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면서도 “늦어도 설 전까지 협상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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