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승재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반대"...정부 방침에 반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10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정부가 밝힌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민생정책으로 제시한 방안에 여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이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방침은) 가뜩이나 위축된 소상공인 경기와 얼어붙은 700만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성급한 결정"이라며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이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 비례대표다.

그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도를 '졸속대책'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도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우리 사회의 치열한 논의의 산물이자 소상공인 운동의 빛나는 산물"이라며 "이 사안은 이미 지난 2013년과 2015년,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도 소상공인들의 손을 들어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대형마트들의 숙원사항 해결에만 손을 들어준 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야말로 폭동 직전이다. 민생을 외면한 정치이자, 현장을 모르는 정치"라고 주장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