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비수도권 각기 특장점 내세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5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 UN광장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개청 기념행사에서 축사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정부가 지난해 12월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관리하는 ‘(가칭)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방침을 밝히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속속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유치 시 경제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비수도권은 물론 외국인 거주가 많은 수도권 지자체들도 자신들이 적격지임을 자처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이민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는데,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이민청 신설로 △1,500명 일자리 창출 △1조 원 이상 경제효과 △지역 내 생산인력·경제활동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 이민청은 1차장·1관·4국 규모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많은 도시... 앞세운 수도권 지자체들
전국 지자체들은 각기 자기 지역의 특장점을 내세우며 유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김포시가 지난해 5월 일찌감치 유치를 공식화했다. 김포시는 외국국적동포보다 등록 외국인이 많은 다문화 도시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인천·김포국제공항과 경인항이 30분 내외인 점도 강조한다.
이미 재외동포청을 송도신도시에 유치한 인천시도 ‘인천이 대한민국 이민 역사의 시작’이라며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인천시는 재외동포청으로 지역 내 연간 생산유발 968억 원, 부가가치 유발 587억 원, 1,100여 명 일자리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을 내놓았는데, 이민청 유치는 여기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도 올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경기도에는 대한민국 전체 외국인의 33%인 약 75만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이 중 고양·파주·포천 등 경기도 북부권역에는 11만 명이 거주하는 만큼 고양시가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경 40㎞ 이내에 인천·김포공항, 인천항이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전국에서 외국인 인구가 가장 많은 기초단체인(10만1,850명, 2022년, 통계청) 경기 안산시도 300명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몰이에 나섰다.
수정2출입국 이민관리청 유치 희망 지자체
비수도권... 지방소멸 고령화 위기 강조
전남도는 고령화 비중이 전국 1위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이민 정책 컨트롤타워 최적지임을 내세운다. 광양항·무안국제공항·KTX·고속도로 등 육·해·공 교통 인프라를 갖춘 동북아 관문도시로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도 홍보의 포인트다. 경북도는 22개 시군 중 15개 시군이 인구소멸 지역, 고령화 비중도 전국 2위, 2040년까지 생산연령인구 30% 감소(전국 평균 23%·한국보건사회연구원)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민청 유치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경북도 자체 용역에 따르면 연간 3조 원의 경제효과와 3,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3,300억 원에 이르는 예산 집행 효과가 기대된다. 부산시도 지난해 9월 시민단체 중심으로 ‘이민청 부산유치 시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이민청 유치 작업을 본격화했다. 충남 천안시는 KTX천안아산역 일원을 최적지로 꼽으며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10만 시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충남도도 비수도권 가운데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13만6,000명)하는 광역단체라는 점을 내세워 천안시 유치의 뒷배를 자처하고 있다.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민희망자도 결국 일자리·의료·교통·복지·교육 서비스의 질 등 정주여건을 우선시할 것이라 수도권과 견줘도 손색없는 지방도시들의 정주여건 개선이 이민청 설립에 선행돼야 할 과제”라며 “공공기관인 이민청이 비수도권에 설치된다면 이러한 문제를 더 심각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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