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확인되면 대통령 탄핵 사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달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리셋코리아행동 2차 준비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실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 보도와 관련해 "명백한 '당무개입'으로 처벌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시로 여당 대표를 교체하고 있다"며 "헌정사에서 유례없는 폭군"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21일 한 위원장의 사퇴 요구 보도가 이어지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비서실장에게 이런 불법을 지시한 대통령도 임기 후 기소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소 전이라도 수사를 통해 불법이 확인되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과 친윤석열(친윤)계 핵심 인사들이 한 위원장을 만나 사퇴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만 탄핵을 언급한 대목에서는 "'충견'(忠犬)이 '주인'을 수사할 리 만무하지만"이라고 전제를 달았다. 검찰을 '충견'에, 윤석열 대통령을 '주인'에 비유해 검찰이 검사 출신 윤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세계적 영장류학자인 프란스 드 발의 책 '침팬지 폴리틱스'를 언급하며 "(책은) 이에론, 루이트, 니키라는 세 명의 수컷 침팬지 간의 투쟁, 연합, 배신 등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오늘 하루 집권세력 내부에서 벌어진 일은 <침팬지 폴리틱스>보다 더 날것이고 노골적"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이날 사태는) 집권세력 안에서 '불가침의 성역'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선명하게 보여준다. 봉건 시대 '역린'(逆鱗)은 '용', 즉 왕의 분노 유발 지점을 뜻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짜 '용'이 누구인지도 다시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이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22일 오전에도 글을 올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수시로 쳐내고 있다"면서 "헌법 제8조가 규정하는 정당 민주주의의 정면 위반이다.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등이 금지하는 범죄인 대통령의 당무 및 공천 개입"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헌정사에서 유례없는 폭군"이라며 "다가오는 4월 총선은 반헌법적 폭정을 일삼는 폭군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불가지만, 혐의가 확인되면 국회는 탄핵소추할 수 있다. 민주당은 더 싸워야 한다"라고 야당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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