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패널티 없다"했지만
후진 위해 스스로 물러나야
친문, 검찰정권 탄생 책임감 느껴야
권역별 비례제에, 소수정당 15석 할당 제안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장이 용퇴론이 제기된 586운동권 출신과 올드보이로 꼽히는 인사들에게 일괄적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면서 한 얘기로, 당 상황에 따라 해당 인사들의 공천 결과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임 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진의원 불출마 여부에 "일률적으로 기준을 잡아 3선 이상이나, 올드보이, 586 같은 카테고리를 만들어 감점을 주는 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스템 공천을 하면서 특정 집단에 페널티를 주면 시스템이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에 대해서도 "당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공관위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검찰정권 탄생에 본의 아니게 기여한 분들은 책임을 느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위적 물갈이에 선을 그은 임 위원장이지만, 지지불태(知止不殆·멈출 때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를 언급하며, 시스템 공천 차원에서 자발적 용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국민들도 윤석열 정권 심판 전에 우리부터 바꿔야 하는데 정체된 분들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시스템 공천이 강제할 수 없다"면서 "스스로 국민의 선택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후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물러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도덕성 검증 차원에서 5대 혐오범죄를 중점적으로 살피겠다고 했다. △음주운전 △학교폭력 △성범죄 △직장 갑질 △증오발언이 포함했다. 임 위원장은 "그 어느 때보다 혐오범죄를 저지르는 인사가 국민의 대표가 돼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상황"이라며 "공관위의 도덕성검증소위원회가 심사해 컷오프 대상이라고 판단한다면 내가 책임지고 컷오프시킬 것"이라고 했다.
5대 혐오범죄에 포함되지 않은 부패 혐의자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게 임 위원장 구상이다. 특히 민주당은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가 당선된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20명 가까운 의원들이 연루돼 있다. 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어떤 범죄가 재판에 회부됐을 때 대법원의 유죄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평가위에서 20% 감점 주는 명단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열어보고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선거제의 조속한 확정도 요청했다. 그는 "선거구 획정과 비례제 결정이 늦어져 공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선관위와 정개특위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제를 결정해 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치학자인 임 위원장은 사견을 전제로 위성정당 출현으로 존립근거를 상실한 준연동형 비례제나 정치개혁의 후퇴로 받아들여지는 병립형 비례제 모두의 한계를 지적하며, "권역별 병립형 제도를 도입하되, 소수정당에 약 15석을 우선 배분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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