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이태원 특별법 정부 이송
특별법 "문제 있다" 판단 변함 없어
김 여사 명품 가방 의혹 여당 기류 부담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강원도 강릉시 순두부집에서 열린 현업 종사자 격려오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강릉=서재훈 기자
총선을 80여 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여당 내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관련 사과'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초점이 맞춰진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정부로 이송됐기 때문이다. 맞물려 있는 두 사안 모두 윤 대통령 선택에 따라 4월 총선 결과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여당에서 거부권 행사 결정 전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 필요성이 확산하고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이 19일 법제처로 이송됐다. 국무회의에서 거부권과 관련해 의견이 모이면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송 즉시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 때와 달리 이날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법이 절차적으로나 내용 면에서나 문제가 있다는 인식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기획수사 우려는 물론 여야의 추천 비율이 4대 7로 공정하지 않은 특별조사위 구성 등 특별법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더구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문제가 된 부분에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부해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에 시간을 두려는 이유는 총선을 앞두고 자칫 악화할 수 있는 민심 때문이다.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유가족을 달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보인다. 여기에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여권 내부의 부정적 기류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여당에서 제기되는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입장 표명 후,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결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셈이다. 김 여사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이날 대통령실에서 "해당 목사가 김 여사 선친과의 인연을 앞세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미리 물품을 구입하고, 구입 과정을 사전에 녹화하는 등 치밀한 기획 아래 영부인을 불법 촬영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사실상 처음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맥락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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