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한미훈련 중단" 등 제안 가능
안보 약속 신뢰도 저하… 핵무장론 비등 관측
빅터 차 미국 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한국일보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올해 11월로 예정된 대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한국 내 핵보유 지지 여론이 늘어날 수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전망했다.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와 앤디 임 연구원은 지난 16일(현지시간) CSIS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1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로 북한의 도발이 줄어들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지지는 증가할 수 있다”고 짚었다.
차 석좌 등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이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미국 본토에 대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을 인근 동맹국(한국·일본 등)에 대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위협과 분리하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지는 미국 확장 억제(핵우산 제공 정책)의 신뢰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이 북미 간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CSIS는 예상했다. 차 석좌 등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친구가 되고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 위해 군사 훈련(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하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착은 미국의 안보 약속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흐름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 대한 한국 내 불신을 키울 전망이다. 차 석좌 등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과 합의한 워싱턴 선언 및 핵협의그룹(NCG) 창설 등을 거론하면서 "이행이 지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 결과 북한의 도발과 미사일 훈련 속도가 느려지더라도 한국에서는 대중과 정책 엘리트 사이에서 ‘핵보유’ 요구가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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