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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건 중 5건만 공식요청"... 공무원 노조가 의회에 '정보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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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건 중 5건만 공식요청"... 공무원 노조가 의회에 '정보공개 청구'

입력
2024.01.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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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노조 "비공식 요청, 공무원만 피해"
수성구의회 "자료 공식요청하고, 남용 막겠다"

대구 수성구의회 전경. 대구 수성구의회 제공

대구 수성구의회 전경. 대구 수성구의회 제공

대구 수성구 공무원 노동조합이 수성구의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전국공무원노조 수성구지부와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이달 초 노조는 수성구의회에 지난 2022년 7월1일~지난해 12월31일 의회가 수성구에 요청해 받은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노조는 수성구 기획예산과에도 "의회에 전달한 자료를 모두 달라"고 요청했다.

노조는 이 기간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60여 건 등 총 200건 가량의 자료를 수성구의회가 받아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의회가 의장 등의 결재를 거쳐 집행부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한 후 이를 받는 것이 공식 절차지만 상당수가 의원 개인의 요구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수령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노조가 자체 파악한 결과 수성구의회의 공식 자료요청은 5건에 불과했다. 수성구에서는 지난해 한 구의원의 요청에 따라 공무원이 대형마트 카트에 자료를 담아 실어나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노조는 자료 대조를 통해 정확한 비공식적 자료 요청 규모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비공식적 요청이 잇따르면 잘못된 자료가 나갈 수도 있어 결국 담당 공무원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며 "주소나 사업개요 등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면 신빙성과 정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수성구의회는 노조의 의도를 파악한 후 절충안을 고려하고 있다. 수성구의회 관계자는 "회기 중이 아닌 평시에 수시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은 맞다"면서 "의회차원에서 요청하도록 절충하고 의회도 자료가 남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성구와 수성구의회는 지난해부터 수성문화재단 채용 논란 등으로 갈등을 벌였고 최근에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사용한 보조금의 집행내역 등에 관한 공방도 이어가고 있다.


류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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