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서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고금리로 인한 은행권의 과도한 이익 발생에 대해 “독과점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해선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인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최근 은행권에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이자 장사한다는 비난들이 있어 왔다”며 “반도체 회사의 수익이 6조 정도고 그 수익도 다시 재투자를 한다. 그런데 은행권 수익이 60조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코로나19와 금리 상승 시기를 거쳐 대출 이자로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둔 은행을 겨냥한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금융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은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권 역시도 자발적으로 초과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자 환급 등 2조 원 플러스 알파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 역시 3,000억 규모의 이자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경쟁을 통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자본시장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다”며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소액 주주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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