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러 항공사 등 미국 내 재산 동결
“유관국 도발 차단 협조 책임” 중국 압박
6일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 북한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의 일부분이 떨어져 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이날도 우크라이나를 향해 북한산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9일 밝혔다. 하르키우=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이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탄도미사일 등 무기 거래에 본격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연루된 러시아 기업을 미국 경제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물론, 북한·러시아 양측과 모두 가까운 중국에 제구실을 하라고 압박하면서다.
미국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북한 탄도미사일을 러시아로 이전하는 데 관여한 러시아 기업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했다. 제재 대상은 △국영항공사인 제224항공단과 이 항공사 수장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미케이치크 △블라디미로프카 첨단무기 및 연구 단지(VAWARC) △아슈루크 미사일 시험장 등이다. 러시아 공군에서 분리된 상업용 항공화물 운송서비스 회사인 제224항공단은 지난해 11월 말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화물을 운송하는 데 관여했고, VAWARC에는 북한 탄도미사일의 러시아 이전 및 시험에 관여된 시설, 비행장, 미사일 시험장 등이 포함돼 있다고 미국 국무부는 설명했다. 이들 기업과 개인은 미국 내 재산이 동결되고 거래가 금지된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의 러시아 이전은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가중하며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행위”라며 “미국은 러시아가 무기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제공하는 모든 지원도 계속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추가 조치를 하는 데에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재는 폭로에 뒤이은 조치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4일 러시아가 최근 북한으로부터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을 받았고, 그중 일부를 이미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일본 교도통신이 12일 우크라이나 당국자를 인용해 러시아가 최근 자국에 발사한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불리는 북한산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특정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조야에서 나오는 중국 역할론도 미국의 지렛대다. 베탄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북한·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중국도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오랫동안 북한 또는 러시아와 관계가 있는 모든 나라들은 이런 도발 행위를 막는 것을 도울 책임이 있다고 말해 왔다”고 밝혔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관도 같은 날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 참석해 “중국이 러시아에 영향력을 행사해 북러 간 군사 협력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너무 대담해지지 않도록 제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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