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인상 필요' 지운 금통위... "금리 인하도 시기상조"

금통위, 기준금리 3.5%로 '8연속 동결'
금통위원 전원 추가 인상 의견 접었지만
"섣부른 인하, 부동산 상승 기대 자극"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금리 인상 국면이 마무리됐음을 시사했다. 동시에 금리 인하도 쉽지 않다고 강조, 상반기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 기대를 단호히 차단했다.

한은 금통위는 11일 금통위원 6인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로 묶었다. 지난해 1월 마지막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이후 8연속 동결이다. 미국과 금리 상단 기준 격차도 2%포인트로 유지됐다.

이날 배포된 통화정책방향문(통방문)엔 지난 1년간 유지됐던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가 담기지 않았다. 이창용 총재도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이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3개월간 기준금리를 연 3.75%까지 올릴 가능성을 열어놓자는 금통위원이 4명으로 다수였다. 하지만 이번엔 이 총재를 제외한 5인 전원이 전망 경로에 큰 변화가 없다면 3.5%로 유지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금통위가 이전의 ‘매파적 동결’에서 한 발짝 물러선 건 대외 여건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전체적으로 물가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무엇보다 지난해 11월에 비해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대외 경제 리스크가 많이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국제유가는 배럴당 70달러 선에서 등락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료된 점, 경기 둔화 우려 등도 한은 판단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기준금리 추이. 그래픽=송정근 기자

다만 2%대 물가를 확인할 때까지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한다”는 입장엔 흔들림이 없었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은 현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 생각한다”며 사견을 전제로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금리를 낮추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반기 중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 못 박은 셈이다. 섣불리 금리를 내리면 ①물가 상승률이 다시 높아질 수 있고, 경기 부양 효과보다 ②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금통위는 우려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나 건설업 부실의 시발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개별 회사가 위험 관리에 실패한 대표적 사례일 뿐,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작은 만큼 한은이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시장 전체가 흔들리면 한은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정책 도구가 있다”면서 “정도에 따라 대포를 쏠 수도, 소총으로 막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소총도 쏠 정도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가계부채 비율을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아래로 낮추겠다고 한 데 대해 “정부 임기 내 가계부채 비율을 더 늘리지만 않아도 큰 업적”이라며 “중장기적으로 90% 미만으로 떨어뜨리려면 부동산 가격이 하향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면에서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미래 늘어날 부동산 공급을 미리 알려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