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부동산 부양 승부수 ‘세컨드 홈’, 효과는 어떨까

[2024 경제정책방향]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
지방소멸 위기 막고, 지방부동산 부양
취지 공감 높으나, 일부에만 수요 몰릴 수도
완화한 적용기준 마련 시 투기 우려도

4일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서울 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눈에 띄는 정책은 ‘세컨드 홈’이다.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지방에 인구 유입과 지역부동산 부양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수도권 밀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 전망과 함께 관광지에만 수요가 몰리고, 부동산 투기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역효과 방지 마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1채를 더 사더라도 1주택자로 보겠다는 내용의 '세컨드 홈' 정책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산정 시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세 부담을 낮추면 세컨드 홈을 보유한 이들이 늘면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활 인구는 관광‧통학 목적으로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구를 뜻하는데, 생활 인구가 늘면 지역 경제도 살아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생활 인구는 실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 인구로 전환할 수도 있어 지방소멸 위기의 완충 역할도 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기대대로 세컨드 홈이 인구소멸위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특효약이 될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이 예정된 미래인 만큼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말했다. 지역 출신 수도권 거주자들이 은퇴 후 고향에서 노후를 보내려는 수요도 적지 않은 만큼, 적용 기준이 확정되면 큰 관심을 모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에 반해 일각에서는 수요가 일부 지역에 국한될 거란 우려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여가·관광, 은퇴 수요가 있는 강원‧제주 지역을 제외한 곳은 세컨드 홈 정책의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전망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장도 “정부 기대와 달리 생활 인구 유입 규모는 크지 않을 수 있다"며 “지역의 빈집을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건은 적용 기준이 될 전망이다. 다소 강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생활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어질 공산이 큰 반면, 완화했을 땐 투기 수요가 나타날 수 있어서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세컨드 홈 적용 지역을 광역시나 시까지 확대할 경우 매매차익 목적의 투기 수요가 움직일 것”이라며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생활 인구를 늘리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관가에서는 비교적 완화된 적용 기준이 나올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세컨드 홈 도입 목적을 감안할 때 수도권이나 광역시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수도권에선 경기 가평‧연천, 인천 강화‧옹진이 인구감소지역에 속한다.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도 해당된다. 앞서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현재 인구감소지역 89곳 중에 수도권도 포함돼 있다”며 “세컨드 홈 적용 지역이나 대상을 어떻게 할지 추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